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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여담- 쓰레기 매립장에 던지는 질문불가피한 쓰레기매립, 인접 주민지원 당연하나 생산적이어야

제 돈인 양 퍼 쓰는 지원협의체 파행운영은 시민이 감시해야

조용연 주필

사람이 꿈적거리면 먼지가 일듯 쓰레기는 생겨난다. 풍요가 더해질수록, 욕망이 더 커질수록 일상에서 쓰레기는 급증한다. 어쩌면 지금 중국이 발원지가 되고 세계가 범람원이 되어가는 ‘코로나19’도 따지고 보면 여전히 불명하긴 하지만 우한의 농축산수산시장이건, 바이러스연구소 누출이건 인간의 욕망에 붙어 다니는 쓰레기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쓰레기는 ‘재활용’과 ‘재활용 불가’로 구분되고, 폐기 쓰레기는 소각 또는 매립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한 시절 서울의 대표적 쓰레기매립장 ‘난지도’는 하루에 청소차 수백 대의 서울 생활쓰레기가 반입되며 전쟁을 치렀다. 매립 직전 넝마꾼들이 달라붙었다. 그것도 권리금이 붙어서 ‘앞벌이’들이 우선권이 있어 먼저 고르고 나면, ‘뒷벌이’가 마저 고르고 불도저가 매립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어 달동네서 오는 차량 구역은 싸고, 강남 3구에서 오는 쓰레기는 권리금이 비쌌던 시절도 있었다. 

이제 살만한 시절이 되면서 쓰레기는 천대받는다. ‘매립장 포화’라는 소리는 선전포고요, ‘반입금지’는 공포의 ‘쓰레기 대란’을 의미한다. 모두 싫어하는 쓰레기를 어딘가, 누군가는 받아들여 매립해야 하니 환경이든, 건강이든, 정신이든 피해 지역에는 댓가가 주어진다. 

반입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당연한 주민지원금이다. 그 규모가 작은 지자체도 수억 원에 이르고 수도권 매립장은 올해만 150억 원에 이르러 집집마다 신형가전제품을 골라잡으면 돈을 대주기도 한다.

여주시 쓰레기가 묻히는 강천면을 보자.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금이 매년 수억 원이고, 쓰고 남아 적립하는 돈도 수억 원에 이른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르면 △15명 이내의 임기 2년 위원은 매립장 2km 이내(주변영향지역)에 사는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나 절반 가까운 7명이 구역 밖 거주자다. 시의원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 빼버렸다. △협의체 구성원은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어있으나 누락했다. △한해 집행예산의 절반 정도를 체육대회 등 소모성 행사에 썼다. 

△언젠가는 포화될 매립장이니 기금을 활용해 영향권 내 주민의 건강검진이나 마을 가꾸기 등 환경, 위생을 위한 공동투자를 하여야 하나 소홀하다. △투자한 수익형 부동산도 유지, 관리, 임대차에 있어서 회계가 불투명하다. △관련 조례제정이나 협의체의 정관 등에 대한 감독이 방만하여 주민자치란 미명으로 파행운영하고 있어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몇 번에 걸친 ‘쓰레기 반입 저지투쟁’으로 ‘쓰레기 대란’을 겪어 겁먹은 공무원들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방관한 측면도 있다.

시의원의 자료요구를 ‘갑질’로 몰아세우는 ‘주민지원협의체’

더구나 시의원이 부당한 운영을 문제 삼으면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오히려 주민지원협의체는 자료제출은 거부하면서 시의원이 ‘갑질’ 한다고 뒤집어씌우는 플래카드를 내걸면서 공격하는 비민주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시의원의 주장은 명확하다. △‘기금운영심의회’ 의원으로서 점검의무가 있다. △면 일부 주민의 해당 협의체 구성, 기금유용 등 운영 전반에 ‘문제가 크다’는 민원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 △협의제는 적정 구성되었는지? 기금운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은 없는지? 어느 것 하나 무리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협의체가 시의원이 제안하는 공청회를 거부하며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수준이다. 시의원의 행태에 불만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여주시는 △지원협의체 구성에 시의회와 함께 주민대표 추천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 △관련 조례 보완 입법과 협의회의 정관, 운영에 대해 철저히 감독 해야한다. △무엇보다도 기금이 매립장 ‘주변영향지역내’에 사는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한 지역신문은 “너의 동네는 어떤 지원금을 받았냐? 너는 받았냐? 나는 못 받았다”. 못 받으면 마치 능력 없는 바보요, 못난이들이 사는 동네로 치부한다고 지방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둘러싼 부끄러운 현실을 지적한다. ‘주인 없는 돈,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비꼬는 말이 턱없는 말이 아니라 뼈저리다. 어느 한 시·군, 마을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기에 더욱 걱정스러울 뿐이다.

편집국  yeoju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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