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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유재산 활용해 도심과 복지 패러다임 바꾼다

여주시 공유재산 활용해 도심과 복지 패러다임 바꾼다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2.19 10:00
  • 수정 2020.02.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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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3천여㎡ 규모 매입해 도시재생사업과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

주요 매입 대상지 △하동 경기실크, 산림조합, 제일시장
△홍문동 시청부근은 공공청사로 △주암분교, 안평분교, 걸은분교 등

강선 전철 여주역세권 개발로 여주시청 인근이 구도심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주시가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의 선제적 매입에 나서면서 여주시 중심부의 모습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13일 오후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및 출입 언론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월 정례 브리핑에서 장래에 필요한 공유재산 확대로 행정목적을 실현하고 공유재산 집단화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시는 신축되는 오학동사무소 인근 부지를 비롯해 지난 40~50여년간 여주시 도시중심인 하동에 위치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경기실크 부지 등 총 14개 사업에 필요한 48필지를 총 730억여원에 매입한다고 밝혔다.

여주시가 매입할 부동산

여주시가 이미 매입을 완료한 부지는 △하동 123-6번지 8955.3㎡ 규모의 경기실크 부지는 100억원을 들여 올해 1월 매입이 완료됐으며, 도시재생사업 부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9년 매입한 △홍문동 127-4번지 1402㎡(23억원)와 △상동 266번지 2019㎡(26억원), △상동 271-2번지 109㎡(2.8억원)은 각각 공용차량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기사대기실로 활용중이다.

올해 매입을 추진 중인 곳은 △하동 127-24번지 283㎡(현 연립주택, 9.9억원)은 3급 관사로 매입해 신규직 공무원 등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며, △하동 124번지 842㎡(현 산림조합, 25억원)은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로 조성하며, 청사이전 후보지였던 공설운동장 인근 △하동 산9-8번지 일원 3만3058㎡는 70억원에 매입해 문화 및 체육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천면사무소 뒤인 △강천면 간매리 산126번지 1만1901㎡는 10억원을 들여 강천면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할 예정이며, 북내초등학교 주암분교가 있던 △북내면 주암리 173외 5필지 1만2338㎡와 점동초등학교 안평분교가 있던 △점동면 장안리 478외 3필지 7248㎡는 45억원에 매입해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강천초등학교 걸은분교가 있던 △강천면 걸은리 625-1번지 1만2594㎡의 현재 걸은도자문화학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는 2021년에 37억원에 매입해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입을 추진하는 곳은 △하동 189-11번지 1만815㎡ 규모의 제일시장을 100억원에 매입해 공설시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시청 인근인 △홍문동 127-4외 22필지 6259㎡는 250억원에 매입해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하며, △상동 268-6번지 84㎡는 1.9억원에 매입해 시민무료주차장으로, 신축하는 오학동사무소 인근 △현암동 220외 2필지 5158㎡(30억원)는 시니어클럽 및 파출소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 확대에 대한 우려

여주시가 밝힌 공유재산 확보 및 활용 계획 중 하동경기실크 부지는 지난 40~50여년간 하동 발전에 큰 장애가 됐고, 시청주변 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과 생활불편 해소, 복지시설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주시의 선제적 공유재산 매입에 일견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 매입 대상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대상지가 하동 제일시장으로 이곳은 그동안 현대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전기·가스 등의 안전문제도 심각하며, 특히 임대차 관련 문제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러 차례 재개발 시도가 무산된 바 있어 여주시의 매입 시도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유재산 확대 필요성은?

이날 여주시는 공유재산 확보와 관련해 기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해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특히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확대와 시민편익을 위한 탄력적인 활용을 위한 사업들이라고 밝혔다.

김용해 회계과장은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활용해야 하는데 도심지에 시유지가 없다보니 누가 봐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대상지로 하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항진 시장은 “국가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선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전통적인 가족공동체가 이제는 사회공동체로 변화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공재산을 통한 복지공동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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