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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저금리시대와 태양광, 파괴되는 여주시 산림
박관우 편집국장

한 시중은행이 사명을 바꾼 기념으로 5%대 금리의 적금을 내놓자 1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렸다고 한다. 최대 3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1년 상품으로 8만 6천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0년 2월 현재 1.25%이고 시중은행 세후 이자가 여기에서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단한 고금리(?)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의 성 대리가 다니는 은행의 금리는 3저 호황기와 대한민국의 급격한 성장기를 반영하듯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년 17%였다. 복리로 채 5년이 안되어 원금이 2배가 되고 7년이면 3배, 9년이 안되어 4배가 되는 마법과 같은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돈을 맡기면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하는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을 정도로 저금리 시대다. 2014년 6월 유럽중앙은행은 –0.1%의 금리를 적용했고 스웨덴-0.35%, 스위스-0.75%를 적용했다. 2016년 일본도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작년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10월에 또 0.25%를 내려 현재 1.25%가 되었다.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이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에 투자처를 못 찾고 헤매는 유동자금 규모를 1000조원에서 많게는 150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주시 곳곳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저금리 시대와 무관하지 않다. 조금의 이익이 있다면 자본은 하이에나처럼 몰려든다. 

태양광에 투자하라고 하는 업자들도 여유자금이나 노후를 대비해 태양광만큼 좋은 투자처가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어떤 업자는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2300만원의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인터넷에 홍보글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투자하는 곳은 대부분 땅값이 싼 시골로 울창한 산지가 대부분이다. 여주시에서도 땅값이 비싼 곳을 피해 가장 싼 임야를 찾아서 시공하다 보니 수령이 오래된 곳들을 파괴하고 있다.

마치 제국주의시대에 본국의 투자자들이 가난한 식민지 땅에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하는 것처럼 변해버린 여주시의 슬픈 모습이다. 

일제 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파괴되었던 산림복구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억이 생생한 세대들이 다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산과들을 파헤치고 있다. 

누군지도 모르는 자본의 몇 %의 수익을 위해 여주시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파괴되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태양광 발전이 도시의 옥상이나 주차장, 건물외벽 등 한계토지에 설치되는 것은 비판하기 어렵다. 그러나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으로 발전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항진 시장은 취임후인 2018년 8월 13일 긴급회의를 갖고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항진 시장이 원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난개발과 말도 안되는 산림훼손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는 몰라도 여주시에서는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환경폭력 개발행위만은 막아야 한다. 

이항진 시장은 “태양광 패널을 위해 나무를 베어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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