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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양평>총선인터뷰- 정병국 국회의원“정치개혁 완성 위한 개혁보수의 가치 끝까지 지키겠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훌쩍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출마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현장에서 유권자를 만나 지지 호소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지는 세종신문·양평시민의소리와 21대 총선 여주·양평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예비후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질문은 공동취재단이 미리 선정한 항목과 답변에 따른 추가 내용과 정치 현황의 변화에 따른 내용들 이다.

 

가장 근본적으로 패거리 패권정치 바뀌어야 정치 바뀐다

정치인들이 꽃을 피울 토양을 만드는 정치인 되고 싶다

지향하는 정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뛰고 있다

Q.국회의 문제와 개혁 방향? 국회의장이라면?

A.일단은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난 20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국민여러분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먼저 앞선다. 그 이유는 진영논리에 빠져서 편 가르기를 하고 패거리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라면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국회를 운영해 국회의원들이 진영논리에 따라서 어떤 당의 하수가 되거나 여당은 청와대의 하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신에 따라서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Q.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A.우선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라 또 국민들에 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되자 이것은 저의 정치적인 스승이나 마찬가지인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었다. 정치인들을 보면 꽃을 쫒는 정치인이 있고, 내가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있고, 또 꽃을 피울 토양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있다. 저는 정치인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Q.여주시의 인구정체 원인과 대안은?

A.여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결국 농어촌이 다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봐야 한다. 제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했던 부분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여주에 사는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면 이 인구를 유지할 수 있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외지 사람들이 학교 때문에 찾아올 수 있다. 양평이 올해 스무 명 안팎으로 서울대 입학생이 나왔다는 것은 좋은 학교 만들기가 성공한 것이다. 제가 여주에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학교 기숙사 등 학교 시설 개선과 읍면동에 도서관 하나씩 전부 만드는 사업이다. 농촌이지만 아쉬움 없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학교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만 만든다면 여주가 지리적으로 교통 요지기 때문에 인접한 판교나 이천지역에 대규모 기업이 있고 테크노빌리지들이 있기에 그런 사람들을 겨냥한 교육 선진화와 문화 환경을 개선하면 여주도 얼마든 인구가 늘어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Q.농민기본소득과 기본소득에 관한 입장은?

A.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농민기본소득을 도입을 해야만 WTO체제 속에서 농민 지원 제재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퍼주기다 시혜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다. 전 세계의 산업전반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폭넓게 바라보면서 함께 바꿔갈 부분이다. 이게 농민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향후 4차 산업 혁명시대가 되면 일자리를 전부 로봇이 대체하게 된다.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진다. 로봇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생산을 하지만 소비자들이 돈이 없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선순환이 안 되는 거다. 빌게이츠가 내놓은 게 로봇세다. 로봇세를 낼 테니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게 보수 진보의 논리가 아니다. 보수의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로봇세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것은  범세계적으로 범국가적으로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 로봇세 세율을 조정하고, 범위를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국민들이 무위도식하면서 받지 않고 어떤 일을 한 대가로 명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되는 거다. 그래서 농민기본소득도 출발은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Q.태양광·쓰레기 등 발전소 민원에 대한 견해는?

A.이미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법도 제출했고 계류 중에 있는 법도 있다. 열병합발전소는 정부가 접근이 잘못했다. 제가 산자부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협의를 해봤다. 이렇게 해서 얻는 전기량이 얼마냐고 했더니 미미하다는 거다. 그런데 “왜 시작이 되었냐”했더니 “녹색경제를 한다고 각 부처에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것도 한 부처에서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데도 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은 이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마구잡이로 허가가 떨어졌다. 제가 태양광 사업에 일정한 규모이상은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으면 허가를 못해 주는 법을 발의해 현재 산자위에 계류 중에 있다. 준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취득하는데 기후조건 이런 것이 안맞는 나라다. 그런데 무리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정책변화가 왔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이번에 한 번 더 국회가 열리는데 통과가 안되면 다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다음 국회에서 꼭 이 법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SK전연가스 발전소 문제는 참 제가 곤혹스럽다. 왜냐하면 2012년도 제가 처음 여주에 왔더니 제일 먼저 북내면 분들이 찾아와서 SK발전소가 빨리 건설되게 해 달라. 그 때는 저한테 그 민원이었다. 제가 북내면 분들에게 나중에 큰 재앙이 될 수 있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라도 유치를 해야 동여주IC가 개통이 된다고 해서 제가 SK관계자들을 불러 놓고 왜 약속을 해놓고 하지 않는냐 이렇게 까지 했던 사업이다. 그리고 그 뒤에 사업허가가 떨어져 시작되니 보상 문제로 갈등이 있어서 제가 감정가보다도 훨씬 많은 가격으로 보상을 하도록 해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마을까지 다 포함시켜서 해드렸다. 그런데 이제 막상 공사를 하게 되니, 원래는 전선이 그 위로 지나는 고압선에 연결을 하기로 했는데 한전에서는 분리해야 한다고 해 동남선에서 올라오는 선하고 연결해야 하는데 지중화하려니 지주들이 반대를 하니까 산으로 하겠다며 대부분 산 주인들에게 동의를 받았던 모양이다. 착공이 되니 전선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발전소다 이래서  반대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 문제는 제가 대책위하고도 몇 차례 대화를 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생각들이 갈라져 있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역주민들이 생각을 하나로 모아 주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Q.보수통합 어느 정도 진행 되었나?

A.정치를 하면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놓지 않았다. 언론에서는 5선이나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원조 소장파’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과거에는 명예로운 호칭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는 참 부끄럽다. 제 나름대로는 정치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앞장섰고 늘 선두에서 주도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의 정치현실을 보면 우리가 시도했던 여러 가지 정치개혁 실험들은 실패를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유권자들에게 반성을 한다. 그리고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나는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쓰는 개혁보수’라는 책도 반성문같이 내게 되었다.

내가 앞장서서 만든 대통령을 탄핵을 하게 됐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정치실험은 실패했다고 본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그 고민을 지난 추석 때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탄핵의 반대급부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어떻게 보면 내가 앞장서서 탄핵시킨 그 정부 못 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정치 개혁이 먼저냐? 이 잘못된 정부의 폭주를 막는 게 먼저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됐다. 그때부터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치개혁하자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우선이것부터 막는 작업을 해보자”는 뜻있는 많은 원조 소장파와 그 이외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통합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변화된 혁신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목표는 2월 20일 전후로 창당대회를 거쳐 통합신당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Q.김선교 전 양평군수의 다선의원 험지 출마론과 경선 주장에 대한 입장은?

A.상대후보가 하는 이야기를 기준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어떻게 하면 막느냐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통합신당이 창당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원칙을 제시하면 그 원칙에 따르면 된다. 

Q.새보수당이 통합에 뭔가 만족 못한다고 보인다

A.그냥 통합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합이 아니다. 드럼통에 물 한 바가지 부었다고 물이 깨끗해지겠나?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그래서) 3원칙을 제시하고 시민단체와 결합해 6원칙이 된 거다. 이 6원칙만 관철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조건이 없다. 지도부나 공천이나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꾸만 이게 훼손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브레이크를 걸고 확인을 하는 것이다. 합의를 해놓고 황교안 대표가 “우리공화당도 대상이다” 이렇게 했다. 우리공화당은 탄핵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고 탄핵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데 같이 할 수 있겠나? 안 되는 거다. 황교안 대표가 말을 잘못한 거다. 황교안 대표에게 기자들이 “우리공화당도 대상입니까?”라고 물으면 우리공화당도 6원칙에 동의하면 대상이라고 했다면 우리도 할 말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에 가입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철학과 가치가 동의를 받아야지만 같이 할 수 있다. 

Q.자신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

A.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배지를 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만 두는 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네가 주장했고 지향했던 정치 철학의 방향은 옳았다.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많은 사람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 일(정치개혁)을 안 하게 되면 책임회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5선까지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바꾸려고 했던 것,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당선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뛰고 있다.

Q.공천경쟁에서 불리한 조건 극복이 가능한가?

A.전혀 개의치 않는다. 룰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만들 텐데 국민경선으로 갈 것으로 본다. 여론조사 많이 봤는데 정당지지율과 똑 같다. 후보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알파는 없다. 저는 과거에 평균 65~67%를 받았다. 호남, 영남 빼고 전국 최고 득표율을 했다. 그럴 때 새누리당 지지율이 평균 50% 정도다. 거기에 제가 받고 있는 게 10~15%다. 정당지지율에 내가 갖고 있는 알파가 10~15%를 갖고 있다. 제가 어느 당을 가던 저를 지지하는 지지표가 있기 때문에 정당이 하나가 된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정병국 국회의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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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당시 여주군 개군면에서 출생해 김영삼 전 대통령 상도동계 막내로 정치에 입문해 한나라당 사무총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바른정당 당대표 등을 거쳤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평군·양평군에서 출마해 당선된 후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1대 총선 여주·양평 공동취재단

여주신문  yeoju@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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