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훌쩍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출마 희망하는 사람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잇달아 출마를 알리며, 벌써 현장에서 유권자를 만나 인지도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지는 세종신문·양평시민의소리와 21대 총선 여주양평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출마선언 등 행사를 가진 사람 순서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질문은 공동취재단이 미리 선정한 10가지 항목과 답변에 따른 추가 내용이다.

“선택은 정의로워야 하며 행동은 지혜로워야 한다”

“반드시 규제 완화를 이뤄내고, 여주와 양평을 활기찬 도시로 만들 것”

Q.국회의 문제와 개혁 방향? 당신이 국회의장이라면 현재 국회를 어떻게 이끌 생각인가?

A.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재 국회는 서로 간의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태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로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주는 게 사실이다. 또한,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방기한 채 진영논리에 따른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다. 법이란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회의 개혁은 건전한 토론문화의 확립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이라면 기존의 밀실정치와 패거리식의 정치문화를 해소하고 이러한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제가 국회의장이라면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Q.후보의 인생 좌우명이 있다면 무엇인가?

A.동학의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중 다산 정약용의 시이리(是而利) 즉, 옳은 것을 취하여 이익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알게 되어 나의 좌우명으로 삼게 되었다. 이는 선택은 정의로워야 하며 행동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정의로운 선택과 지혜로움을 구하여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정치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Q.총선출마에 대해 가족들은 동의하나?

A.초반에 가족들의 반대가 없지 않았다. 아마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남고자 한다면 변호사로서의 삶이 더 적절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로서의 사명이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는 것이라면 더 큰 억울함을 없게 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입법을 통한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저의 확고한 의지를 가족들은 믿어주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다.

Q.여주시의 인구정체가 고착화 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인구 정체는 비단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적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원인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고령화인데, OECD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키기 어려운 한국 노동시장과 높은 주거비용과 사교육비 등이 출산 기피요인이다. 따라서 이는 중앙정부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인구정체 해결책은 젊은층을 어떻게 유입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먼저 젊은 층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공단 등 기업 유치가 있어야 되고, 기업유치를 위해선 각종 규제개혁과 편리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교통망 인프라 구축-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인구유입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Q.여주시의 가장 큰 갈등 중 하나가 SRF 열병합발전소, SK 천연가스발전소,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문제인데 쓰레기 대책, 에너지 정책 등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이와 관련한 대안이 있나?

A.SRF 열병합발전소는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한때 신재생에너지로 좋은 평가를 받아 정부장려정책으로 발전시설이 다수 생겨온 것으로 알고 있다. 강천면 SRF 열병합발전소는 소각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고,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또한 환경부와 산자부의 정책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강천면 SRF 열병합발전소는 허가과정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설령 사후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을지라도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북내면 천연가스발전소는 원래 선로 계획을 바꾸면서 여러 문제가 불거져 있다. 당연히 최초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 판단된다.

태양광발전소는 통상 친환경적이고 긍정적인 발전형태로 이해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은 문제이다.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 본질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이 왜 여주에 집중 건설되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방치한 정치권력의 적절한 교체나 배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Q.양평공사 조직변경에 대한 의견

A.어제(1월 7일) 양평공사 정상화에 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평군민이라면 양평공사 문제가 심각한 반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최근 양평군은 양평공사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위탁 판매와 시설관리 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조직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 계획안에도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소재 판명, 책임자에 대한 조치 여부는 담기지 않았다. 양평공사문제 해결은 양평공사를 설립한 존재이유에서 찾아야 한다. 즉 양평공사는 친환경 농업이라는 양평의 꿈을 현실화하는 도구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조직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생산량 감소를 감수해가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온 친환경 농가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야만 한다. 다만 양평공사가 가진 과거 11년 동안의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계 및 법률전문가, 농업전문가, 유통전문가, 나아가 군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는 내용의 범군민대책위가 꾸려져야 할 것이다. 

Q.군부대 및 사격장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A.군부대 이전은 지역 내 소비를 감소시켜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전한 군부대 부지에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격장 이전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하다. 폐쇄가 아닌 이전의 경우 이전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칠 것이 뻔하고 분쟁은 장소만 이전되어 계속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양평군 시내에서 직선거리 3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용문산사격장은 폐쇄되어야 마땅하다. 작년에 국방부 실무진과 간담회를 하였는데 국방부도 용문산사격장은 양평읍 시내와 가까워 사격장으로서 효용을 잃었음을 실토한 바 있다. 반드시 폐쇄할 것이고 폐쇄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법을 제정하든 단체소송의 방법을 동원하든 그때까지 대포 소음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인근 양평읍 주민들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이 이뤄지게 할 것이다.

Q.여주 양평 지역별 핵심현안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 그리고 해결할 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A.핵심현안은 특별한 보상 없는 특별한 희생의 지속적인 강요이다. 여주와 양평은 수도권 정비, 상수원, 군사시설보호, 자연환경보전권역 등 각종 중첩적 규제로 수십 년 동안 개발이 불가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물론 무분별하게 규제를 마구 풀자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건 당연히 지키고 강화해야겠지만, 완화할 건 완화하고, 해제할 건 해제하자는 의미이다. 이는 여주와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인접한 가평군, 이천시, 광주시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편 부당한 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불필요한 중첩적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경기동북부의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하였는데 경기도와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양평 세미원의 경우처럼 수십만의 사람이 찾아도 관리만 잘하면 수질오염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먹고살게 해주면 주민들 스스로 관리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민은 개발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문화와 전통을 구현하는 컨텐츠 개발, 연구소 주도형 및 지역 특화형과 같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복합 힐링타운 조성 등을 통해 여주를 활력이 넘치는 ‘경기 동부의 스마트 거점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다.

양평군민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양평군민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융복합 6차산업을 연계한 향토관광기업 육성, 천혜의 청정자연을 살린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테마가 있는 ‘관광수도 양평‘을 만들 것이다.  

Q.자신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  

A.중학교 시절 태권도장을 다니며 인내와 끈기를 배웠다. 인내와 끈기로 사법시험 1차를 3번 합격하고, 2차를 5번을 쳐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하였다. 여주와 양평의 오래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집요함까지 갖춰야 한다. 인내와 끈기, 집요함을 누가 갖추고 있는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한 다음, 변호사로서 여주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누구보다 여주와 양평에 강한 애착을 가진 저만이 인내와 끈기, 집요함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

인내와 끈기 그리고 집요함으로 무장하여 반드시 규제 완화를 이뤄내고, 이를 토대로 여주와 양평을 활기찬 도시로 만들겠다.  또한 집권정당, 도지사, 국회의원, 기초단체장으로 이어지는 환상의 조합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예산확보의 문제 해결을 여느 후보보다 잘 풀어나갈 수 있다.

여주와 양평이 언제까지 특별한 희생만을 강요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Q.당내 경선 결과에 대해 승복할 것인가?

A.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선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공천을 받을 것이나, 설령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여주양평의 입법 권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1대 총선 여주양평 공동취재단

백종덕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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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덕은 1974년 양평군에서 출생해 아주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학사)하고,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4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당 윤리심판위원,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농정건설분과 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민주넷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양평군 마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경기도시공사 비상임이사, 경기도태권도협회 이사, 대한장애인수영연맹 고문변호사,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고문변호사, 양평군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