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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인터뷰- 유상진 정의당 예비후보“청년층 사회진출 위해 무상에 가까운 공공임대주택 도입 필요”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훌쩍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출마 희망하는 사람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잇달아 출마를 알리며, 벌써 현장에서 유권자를 만나며 인지도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지는 세종신문·양평시민의소리와 21대 총선 여주양평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출마선언 등 행사를 가진 사람 순서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질문은 공동취재단이 미리 선정한 10가지 항목과 답변에 따른 추가 내용이다.

 

옳다고 생각한 것은 눈치 보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겼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노동’자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 토호들 사익 위한 로비스트 전락

Q.국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당신이 국회의장이라면 현재 국회를 어떻게 이끌 생각인가?

A.촛불혁명이 대통령을 탄핵시켰지만 국정농단에 부역한 자들이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으면서 확실한 청산을 이뤄내지 못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에 제동을 거는 반개혁 세력들이 국회의원 절반에 가깝다 보니 개혁이 더디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무엇보다 여권인 민주당이 과감한 개혁에 힘을 모으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스스로 기득권, 특권에 사로잡혀 있다.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민의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사표가 다량 발생해서 국민의 대표성이 떨어진다. 국회 구성이 300명이지만, 20, 30세대는 3명뿐이고 여성은 51명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50, 60대 남성 법조인, 관료출신, 부동산 등 불로소득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세대별로도, 성별로도, 직업별로도, 소득계층별로도 국민을 전혀 닮지 않고 일부 기득권층이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민심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연동형비례대표제야 말로 바로 이러한 왜곡된 민심을 제대로 국회에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 핵심이다. 이를 시종일관 거부하고 방해하는 자유한국당과 이에 끌려다니며 잇속을 챙기려는 민주당에 의해 선거제도가 물거품이 될것으로 우려된다. 

내가 국회의장이라면, 국민만 바라보고 과감하게 법안을 상정시킬 것이다. 모든 정치적 행위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책임정치 하면 된다.

Q.출마하는 후보 가운데는 젊은 축에 속한다. 후보의 인생 좌우명이 있다면 무엇인가?

A.여주양평에서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는 청년으로 분류되는데 정의당에서는 청년으로 분류가  안 된다. 정의당은 만 35세까지 청년으로 본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저랑 동갑내기가 총리를 한다.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다. 좌우명은 ‘말보다는 행동’이다.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것은 눈치 보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겼다. 귀농을 결심한 것도, 정치를 시작한 것도, 출마를 결심한 것도 다 그랬다. 저는 재미없는 사람이다.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다. 심지어 당구도 못치고 게임도 할 줄 모른다. 한마디로 사교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 그런 면에서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더더욱 말뿐인 사람이 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Q.출마를 가족들은 동의하나?

A.가족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다. 가족으로서는 출마가 달갑지 않다. 아내에게는 늘 미안하다. 대학졸업 후 시민운동 하다가 귀농하겠다고 시골 내려와서 이제는 정치한다고 하니 남편으로서는 정말 별로일 것이다. 반면 내가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모든 과정에는 아내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후원자가 아내다.

Q.여주시 인구정체의 고착화 원인과 대안은?

A.양평군에 이어 여주시도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 이미 인구수는 양평군보다도 적다. 양평은 그나마 KTX와 복선전철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해서 베드타운으로서 대안주거지이자 은퇴자들의 전원생활지로 인구유입이 가능했다. 반면 여주는 전원택지나 서울 출퇴근 면에서 양평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지는 반면 인구유입을 위한 특별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출산율이 0.9명인 상태에서 인구의 자체적인 재생산은 이미 불가능하고 인구정체는 범국가적 문제로 이제는 지자체간의 인구 유치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현재 생산가능 인구를 붙잡기 위한 가장 현실적 방법은 교육과 집값이다. 서울 근교 출퇴근 가능한 가성비는 교통편리성에 이어 교육과 집값에 있다. 여주와 양평에 과감한 교육지원과 무상에 가까운 공공주택 건설로 집값이 투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최소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현대식 쇼핑몰, 다양한 공연장 등 젊은이들이 서울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한 문화 소비 생활이 지역 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구도심 재생이 절실하다.

Q.여주시는 SRF 열병합발전소, SK 천연가스발전소,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문제의 대안이 있나?

A.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시설들이 절대 서울 강남에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주에 전기가 부족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전기가 부족한 것은 서울이다. 서울의 부족한 전기 때문에 조용히 잘 살던 농어촌 마을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다. 지역을 식민지 다루듯 하는 굉장한 지역 차별이자 농어촌 주민 인권유린이다.

에너지 정책은 지역 자가수급 원칙으로 가야한다.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의 중간 브릿지로서 천연가스발전이 대안이 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절차상 위법사항이 없는지, 주민들의 동의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SRF열병합 발전소는 다른 문제이다. 쓰레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기는 하지만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남한강유역 각종 규제로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에 쓰레기를 태우는 SRF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Q.양평공사 조직변경에 대한 의견

A.정의당이 2016년에 양평공사 대해 처음 문제제기를 하고 양평역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을 때 주민들이나 양평공사 직원들이나 다 정의당 빨갱이들이라고 하며 왜자꾸 시끄럽게 하냐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하냐? 233억 부채 결국 주민들이 다 혈세로 껴안게 되지 않았냐? 당시 제대로 수사나 조사가 들어가지 않았다. 양평공사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군수후보 시절에 공약으로도 밝힌바 있다. 정의당에서는 선 적폐청산 후 공사분리이다. 시설관리공단과 친환경유통사업으로 현재 군이 발표한 분리 수준의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공단 사장 임명시 인사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과 친환경유통사업은 농민단체가 주최가 되어 협동조합방식으로 가야한다. 농민들이 주체적 당사자로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기반 방향으로 가야한다.  

Q.군부대 및 사격장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A.내년에 20사단이 이전한다. 사단본부 자리에는 신속대응부대가 새로 창설되어 들어올 예정이다. 군부대는 지역내 젊은 부부 유치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부대내 급식을 지역과 연계해 지역농산물 수급에도 도움이 된다. 부대 이전 문제는 지역경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반면 사격장은 반드시 폐쇄시켜야 한다. 양평읍 시내와 불과 4km도 되지 않는다. 전국에 유일할 것이다.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에 굉장한 장애가 되고 있다.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한다.      

Q.핵심 현안과 발전을 위한 방향과 해결 공약은?

A.무상에 가까운 주택문제 대책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도입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사회 진출했을 때 가장 문제가 주거문제다. 서울로 대학을 많이 간다. 첫 번째가 자취를 많이 하는데 반지하 원룸 5평이 1억을 한다. 부모들이 집을 담보 잡혀야 한다. 전세가 2억,3억 이상하니 그것이 가장 문제다. 청년들에게 상징적으로라도 무상주택 선언을 해야 한다. 신혼부부나 청년이 사회 진출했을 때 최소한의 주거공간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집이 해결 안되니 장가도 못가고 애기도 못 낳는다. 제일 큰 문제는 집 문제다.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올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지역에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 1시간 내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 바로 양평과 여주이다. 서울의 값비싼 집값에 대한 대안거주지로 양평과 여주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하다. 5시에 퇴근하면 양평과 여주에서 7시전에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가능하고 다양한 지역 모임과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다. 대안거주지로 가능성을 보이면 서울에서 젊은 노동자 가구를 대거 영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집값 안정, 그리고 교육과 문화가 함께 가줘야 한다. 젊은 급여 생활자가 지역에 늘어나면, 지역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가 내수시장이 살아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고 건설경기 또한 회복 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지역 소멸과 인구정책 안정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지역에서는 절실한 정책이다.

Q.지난 지방선거에서 양평군의 경우 정의당의 득표력이 상당했다. 그러나 후보를 내지 않았던 여주는 득표율이 낮았다. 이에 대한 대안은?

A.선거출마 완주가 핵심이다. 소수정당이라고 단일화 하거나 포기하면 지지율이 고착화 할 것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대변하지 않는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서 지역 유권자들을 대변해야 한다. 확실하게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지난 양평군수 선거에서 비록 저는 낙선했지만 제가 냈던 주장을 정동균 군수가 많이 받아 안았다. 낙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Q.그동안 선거마다 중앙의 단일화 논의가 있었다.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A. 정의당은 단일화는 없다는 것이 당론이다. 정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당당하게 승부를 해서 다당제 시대로 가야한다. 만약 중앙 단위에서 전략적으로 단일화 결정이 이뤄지면 따르겠다.

Q.자신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

A.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노동자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국민을 대변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일을 하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각별한 의전과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각종 특권에 익숙한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여전히 의전용 꼰대 국회 밖에 되지 않는다. 청렴하고 유능하며 열심히 일할 젊은 일꾼들로 국회를 바꿔내야 한다.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갈등조정, 지역과 중앙 정치에 대한 경험, 법률에 대한 이해와 사회 각종 현안에 대한 학습 능력 면에서 확실히 준비된 정치인이다. 돈이 없고 조직이 약할 뿐이지 자질 면에서는 어떠한 후보 보다 자신 있다.

 

유상진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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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진은 1980년 울산광역시에서 출생해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와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시민사회학과를 졸업((석사)했다.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의당 양평군수 후보, 우리지역연구소 소장, 서울시립망우청소년센터 기획담당(청소년지도사),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활동가, 녹색연합 시민참여국 활동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정의당 대변인,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 지역위원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1대 총선 여주양평 공동취재단

 

편집국  yeoju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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