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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1. 일반행정 분야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프리랜서의 보호 및 피해 구제 정책이 마련된다. 도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을 파악한 뒤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된다. 도는 1천783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인권보호, 차별금지, 사생활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위한 ‘경기도 인권보호 수사지침’이 내년 제정, 시행된다.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 우리말 학습 지원

출생 30개월부터 15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연령별‧주기별 맞춤형 한글국어 학습지가 제공된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으로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범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공공에서 직접 고용함으로써 고용의 안정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1인당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확대 운영

지원규모를 2000명에서 9000명으로 4.5배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저축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이 일반재산 기준이 시 지역 2억4200만 원, 군 지역 1억5200만 원 등으로 완화되며 금융재산 기준도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돼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44만1900원에서 45만49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19만4900원에서 123만원으로 상향된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설치 지원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실시된다. 도는 지원희망 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1개소당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 수술실 CCTV의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초기진단(검사)비와 응급입원비 이외에도 외래진료․약제비 등 외래진료비용과 행정입원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외래진료비용은 최대 월 3만원, 행정입원비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초기진단비 40만원과 제한없이 지원하는 응급입원비는 기존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아동돌봄정책 확대

돌봄틈새인 저녁, 방학 등 긴급 돌봄에 대응하고, 다양한 돌봄시설의 운영체계화 도모 및 통합관리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단위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105개소)하는 것은 물론 돌봄 인력추가지원(49명), 종사자 처우개선(월15~20만원), 프로그램 지원(59개소)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교복지원 확대 및 급식비 지원

교복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까지 확대된다. 도는 도내 중고교 1학년생에게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거주자로서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던 교복구입비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최대 30만원) 지원하며, 118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8000여명에게 1인 평균 4330원의 급식비 지원도 추진된다.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

내년에는 올해 1만 원보다 3.64% 인상된 1만364원의 생활임금(월 217만원)이 지급된다. ‘생활임금’은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간접 고용된 민간위탁 및 용역 노동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동 및 현장노동자 쉼터 설치․개선

내년부터 수원, 성남, 광주, 하남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대학교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그 중 10개소 휴게시설에 에어컨, 정수기 등 인테리어 개선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52시간 정책을 위한 워라밸 지원

도내 100인 이하 중소기업 30여개소를 선정해 취미, 문화, 예술 등 노사협의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최대 500만 원(자부담 1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도는 도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심층상담에서부터 협력병원 치료까지 단계별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감정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운영

의사소통이 어려워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사업으로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예우증진을 위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이 1인당 연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9만 원 인상된다.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사업

도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신규 채용 종사자가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와 감염자 치료 연계 및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집단시설에 있는 영유아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지원비 인상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환경개선 비용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임신 후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 간 공급하는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된다. 

▲ 공공급식 확대 추진

경기도형 군 급식 공급체계인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 급식 지원사업’의 품목 다양화가 추진된다. 지역농산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신 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다. 

▲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ASF 등 재난성 가축전염발생 시 살처분한 가축이나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잔재물을 친환경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가칭)’ 건립이 추진된다. 

▲유기동물 감소 및 동물등록 강화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와 ‘반려(유기)동물 입양카페’가 운영되며, 내년부터 수원,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 등 5개시에서 반려동물 보험가입지원이 실시된다.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추진

수소산업 전 분야에 걸친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수소시장 성장기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거점형 수소생산시설 구축, 수소배관망 지원사업,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2020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정책 확대 추진

100억 원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신고 관급공사장에서는 2005년 이전 기준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믹서트럭과 2004년 이전 기준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한다.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도 유도한다.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내년부터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운영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청소년들의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내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버스이용객이 대상으로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14개 시군에서 16개 광역버스 노선 120대가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도는 내년 하반기 20개 이상의 노선이 추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 알림과 무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화재 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 영업중단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지원 사업’이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된다.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 지원

도는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 연구’ 결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월 중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 권한이 동두천시에서 경기도로 이관된다. 

▲경기뮤직플랫폼 조성 및 운영

도가 인디뮤지션과 음악기업의 음악창작 및 공연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악기업(뮤지션) 유치를 통해 제작음원의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악기 대여

내년에 처음으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위해 45개소의 기관당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원 확대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월 140만 원, 전수교육조교 전승금은 60만 원, 보유단체 전승금은 100만 원 지급하며,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월 25만 원을 신설하고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시 보유자에게는 월 110만 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5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품격 있는 세계 유산 남한산성 조성

남한산성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또  남한산성 상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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