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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인터뷰-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여주의 강과 양평의 숲을 이용한 일자리 만들겠다”
  • 21대 총선 여주양평 공동취재단
  • 승인 2019.12.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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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출마예정자들이 출마선언 및 출판기념회를 열며 자신의 인지도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요즘이다. 
본지는 세종신문·양평시민의소리와 21대 총선 여주양평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출마선언을 하거나 출판기념회를 한 사람 순서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질문 내용은 공동취재단이 미리 선정한 10가지와 답변에 따른 추가 질문이다.

 

“농업·농민은 저의 뿌리이고 근본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분명히 하고 장점을 살려 확장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

“저희들이 하는 노력은 ‘세상을 바꾸자! 여주를 바꾸자! 양평을 바꾸자!’는 것“


Q.국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당신이 국회의장이라면 현재 국회를 어떻게 이끌 생각인가?

 지금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당 대결이라고 생각됩니다. 합리적 비판은 필요하지만 ‘발목잡기’식 국회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민의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책대결도 되고 또 여러 정당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그리고 경쟁의 정치가 될 텐데 지금은 표를 가지고 하는 패거리정치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해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주민들과 소통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당원들과 소통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바꿀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장이 된다면 특권을 많이 내려놓고 의원 수는 많이 늘리고 특권을 줄여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잘 대변되고 정책이 잘 대면될 수 있는 국회로 바꿔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Q.인생 좌우명

 농민과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겠다는 것이 저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출마를 가족들은 동의하나?

 제 아내가 어려운 시기마다 늘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었고 지금도 제 결정을 존중하고 열심히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대학생 딸, 군인인 아들 그리고 막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약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딸과 아내는 선거운동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Q.여주시의 인구정체가 고착화 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주뿐만 아니라 양평도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의 인구소멸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농촌농업문제하면 부채문제, 가계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소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사람이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 농민수당의 가장 큰 취지가 인구유지정책이거든요. 귀농자, 소농, 고령농 등 이렇게 농업으로 소득이 안 되는 분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이 지역유지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구소멸위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이 동시에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농촌지역에 기본소득과 같은 농민수당의 문제가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지역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뭐를 해도 경쟁력이 없거든요.

사실 어떤 물건을 생산해도 도시에 비해서 밀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선순환구조의 지역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중 하나가 ‘푸드 플랜’이다. 그래서 지역에서 먹거리를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다 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드는 것 또 강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나마 젊은 층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가성비가 좋은 정책이 교육정책입니다. 여주나 양평지역이 성적위주의 교육이 아니고 다양한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여주시의 가장 큰 갈등 중 하나가 SRF 열병합발전소, SK 천연가스발전소,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문제인데 쓰레기 대책, 에너지 정책 등과 직결되는 문제들인데 이와 관련한 대안이 있나?

 난개발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여주와 양평이 가진 자연환경과 경관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우리의 가치가 되고 밑천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망가뜨리고 나면 농촌이 가진 장점을 잃어버리고 그렇다고 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보존하는가 하는 것은 생태도시로 가는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대세고 그것이 앞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농촌이야 말로 도시보다 에너지를 생산하기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산림훼손과 같은 ‘막허가’가 나가서 이번 정부는 7월 1일부로 그런 것을 다 못하도록 시행령을 바꿨는데 이미 과거에 허가가 나간 것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난개발이 아니라 협동조합형 태양광 예를 들면 지금 양평도 에너지협동조합이 최근에 만들어 졌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의, 에너지가 사업거리가 되거나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스스로 자급자족해 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도 해마다 산림청에서 두 개씩 전국에 선정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목재발전소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목재마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친환경생태에너지마을로서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인근의 주민들 몇몇만 설득시켜 도장을 찍어서 마치 전체주민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정당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일으킬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어서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양평공사 조직변경에 대한 의견

 지방공기업의 경우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민간 기업이 해야 될 일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공공적인 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방식으로 하다보면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부실로 갔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맡아서 직접 할 일인지, 민간재단을 만들어서 할 일인지, 민관거버넌스로 센터를 만들어서 할 일인지, 회사가 할 일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하는 것이 이런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군부대 및 사격장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몇 년 내에 군인 수가 줄어서 군부대의 빈 공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의 사격장은 양평군의 심장에 사람들이 밀집된 한 가운데 사격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기준과 입장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에 사격장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포탄 파편이 관광버스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사례도 있고, 폭음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힘을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Q.여주. 양평 지역별 핵심 현안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 그리고 해결할 공약을 연계해 말씀해주십시오.

 제일 크게 얘기되는 문제는 상수원규제로 수 십 년 동안 깨끗한 물을 지켜주기 위해 지역발전이 안 되는 불만들이 여주양평의 가장 뿌리 깊게 박힌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뒤집어서 저는 규제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이 환경과 생태를 어떻게 산업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생태산업이 앞으로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에서는 강 옆에 경관농업을 조성한다거나 공공승마장을 만든 다거나 숲을 조성해서 생태공간을 더 발전시켜 사람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양평에서는 숲을 잘 가꾸어서 숲속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숲속에 유치원, 숲 요양원 이런 숲을 이용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드는 것 그리고 산림가공산업을 통해서 산림 크러스트를 만들고 그래서 여주의 강과 양평의 숲을 이용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을 국가모델로 만들어서 환경을 지킴으로서 규제받고 있는 것을 환경을 이용하여 산업을 일으키고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모델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의 전략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자신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관으로서 이번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농업이나 농민, 농촌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는 꼭 국회의원이 되어서 여주·양평 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이나 농업농촌을 위해서 일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경선 참여시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

 당연히 승복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노력은 “세상을 바꾸자! 여주를 바꾸자! 양평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 협력해서 지역의 민주개혁의 바람이 조금이라도 부는 데 같이 힘을 합치자는 생각입니다.

Q.농업에만 관심이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너무 농민문제에 머물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 주셨어요. 전체의 대표인건 맞지만 자신의 뿌리를 분명히 하고 자신의 장점을 살려나가고 거기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에서 출발한 사람은 교육에서 사회를 볼 수 있고 또 장사로부터 출발한 사람은 장사로부터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공중에 떠서 전지자처럼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출발자체를 부인하거나 그럴 것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농업이야 말로 일자리의 미래고 이 농촌이야 말로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여주나 양평이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최재관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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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은 1967년 울산시에서 출생했다.
울산 학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군복무는 육군 상병으로 만기소집해제 했다.
경기도학교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장을 거쳐 문재인대통령 농어업비서관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여주자치와협동 공동대표, 경기도학교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을 맡고 있다.

 

 

21대 총선 여주양평 공동취재단  yeoju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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