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양평 지역신문 3사 공동 인터뷰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출마예정자들이 출마선언 및 출판기념회를 열며 자신의 인지도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요즘이다. 
본지는 세종신문·양평시민의소리와 21대 총선 여주양평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출마선언을 하거나 출판기념회를 한 사람 순서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지난 4일 여주시와 양평군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한 한유진 출마예정자와 지난 11일 여주터미널 3층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동취재단이 미리 선정한 질문 10가지와 추가질문 등을 던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만난 후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다.
모든 것에서 구별과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 바로 ‘사람사는 세상’이다. 
정치를 시작하는 요즘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있다.”

Q.국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당신이 국회의장이라면 현재 국회를 어떻게 이끌 생각인가?

한유진 :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 일하는 헌법기관이다. 입법, 정부견제, 예산안 심의가 주요업무다. 현재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건 민생입법을 정쟁의 논리로 방치하는 점이라 생각한다. 이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정당의 당원으로서 역할을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다. 이 두 가지 역할이 다른데 정당 입장만 강조돼 민생법안을 등한시한다.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정당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민생법안과 분리해 처리해야 했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된다면 현행 국회법을 준수해 법의 절차대로 처리하면 된다.”

Q.인생의 좌우명을 소개한다면

한유진 : “‘극기’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살자는 ‘앙천불괴’를 좌우명 삼아 살아왔다. 그러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만난 후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다. 이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명함에 넣은 말이기도 하다.

권력과 돈, 장애와 비장애, 지역과 학벌 등 모든 것에서 구별과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바로 ‘사람사는 세상’이다. 정치를 시작하는 요즘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있다.”

Q.총선출마에 대해 가족들은 동의하나?

한유진 : “올해 봄 아내에게 총선출마 결심을 말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며칠 뒤 아내가 “말리면 나중에 원망들을 것 같고, 하라고 하면 등 떠밀었다는 소릴 들을 것 같다. 사실은 말리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반승낙을 반았구나 싶었다.

큰 아이는 당시 건강이 좋지 못한 아빠를 걱정했고, 고등학생인 둘째는 별로 상관없다는 쿨한 반응이었다. 지금은 아내와 아이들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후원자다.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Q.여주시 인구문제 원인과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은?

한유진 : 고령화 저출산 시대다. 특히 여주는 경기도 처음으로 소멸이 거론됐다. 인구감소는 일자리 문제와 밀접하다. 여주에 인구가 유입될 만한 공장이나 학교, 병원들이 여러가지 중첩 규제로 들어서기 어렵다. 그러나 가남, 점동, 강천, 북내 같은 곳은 사실은 산업단지 유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친환경첨단산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소차를 연구하는 R&D라든지 환경과 관련이 없는 유치가 가능한 기업들이 있다.

두 번째는 여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들이 공부하기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요즘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도시의 닫힌 교실, 닫힌 학교보다는 열려있는 교실 열려있는 공간에서의 학습, 그 속에서 창의성을 키워 수 교육을 희망하고 있다. 폐교들을 다시 재구조하고 한다면 대안교육과 혁신교육의 부모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남양주 대안학교 이크학교가 있는데 이학교가 여주로 이전을 희망한다. 교육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돈도 투자하고 사람도 투자하고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많은 수도권의 창의적인 교육, 혁신적인 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여주로 많이 몰려 올 것이다.

Q.여주시 가장 큰 현안들인 강천면 SRF열병합발전소, 북내면 SK천연가스발전소, 태양광발전소 건설 문제 대안은?

한유진 : 강천에 SRF발전소는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본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여 그런 시설들이 건립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들어서게 된다면 주민동의와 투명하게 사업내용과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과 사업자간, 인허가를 쥐고 있는 지자체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데 항상 진행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정보, 사업의 변경,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불씨가 남게 되고 확산이 되거든요. 환경문제나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중요하다.

지금 여주SRF 관련해서는 행정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여주시가 사업건 취소 반려하는 것에 대해 손을 들어 주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른 사업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도 보여진다.

북내면에 들어서는 SK가스발전소의 경우 당초 주민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달리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것 같다. 핵심은 송전탑이 지중화로 되어 있었는데 지상으로 모두 설치되는 모양이다. 왜 지중화로 하기로 했던 것이 지상화로 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고 당연히 지중화로 했으면 검토하고 추진했을 것인데 왜 갑자기 지상 송전탑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착공 단계에서 부지를 조성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니 만큼 잠시 숨을 고르는 단계를 갖고 3자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문제를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여주에도 60여개 발전소가 개발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산림을 훼손하면서 까지 해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 여주시에 들어서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찾아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숙의하는 과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Q.최근 양평공사 조직변경(안)이 발표됐다. 양평공사를 포함해 다수의 지자체 공기업은 각종비리와 부실경영으로 문제가 많다.

한유진 : “일부 지자체 공기업의 여러 비리와 경영부실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경영부실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본다. 불투명한 행정처리, 수익성사업에 대한 명백한 분석없이 다 몰아넣다보니 적자가 발생한다.

양평공사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정동균 군수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농협이나 민간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걸로 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공사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명백한 분석이 필요하다. 원인을 분석해야 해법이 나오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재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대책위가 잘 살펴 결정하길 바란다. 시스템이 문제면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이 문제라면 책임을 물으면 된다.“

Q.20사단이 강원도 홍천 11사단과 통합되면서 용문산사격장 이전이 핵심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유진 : “사격장 이전은 양평과 여주 모두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이지만, 참 어려운 문제다. 인구감소로 군부대가 통폐합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전국 사격장의 통폐합도 추진돼야 한다. 꼭 필요한 곳만 남기고 나머지 부지는 지역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한다.

국방부도 그동안 안보라는 핑계로 모든 정보를 숨기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민과 터놓고 대화하길 바란다.

용문산사격장도 이전이냐 폐쇄냐 논란이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또다시 문제를 넘기는 것이라 대체방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양평의 핵심 현안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 그리고 해결할 공약은

한유진 : “양평은 수도권규제와 환경규제 등 중첩규제의 해소와 수도권 연결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양평은 전체가 ‘수도권’으로 규정돼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정부의 도움도 못 받고 있다. 특히 양동면의 경우 남한강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6만㎡ 이상의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이 제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 적어도 양동면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조정하는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

양평의 맑은 물, 세미원, 두물머리 등의 생태환경과 용문산 등 산과 숲은 국내 굴지의 자연자산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해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서울 송파~양평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면 관광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서울시 인구의 분산 및 자연을 찾아 살러오는 거주인구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용문~홍천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단월역, 청운역을 신설해 동부권 발전의 디딤돌이 되게 하고, 지평~원주간 수도권전철을 연장해 찾아오기 편리한 사통팔달의 양평을 만들겠다.”

Q.본인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유진 : “먼저, 풍부한 경험이다. 노무현 청와대 시설 행정관 4년, 국회의원 보좌관 4년을 지내 정부와 국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중재, 조정, 통합이 필요한 의원의 역량을 키웠다.

두 번째는 여주·양평의 변화를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 30년 넘게 보수당이 집권하며 정체된 우리 지역에는 일을 잘 할 사람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일 할 줄 아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이다. 능력에서나 지지세의 확장가능성 측면에서 타 후보보다 앞서 있다고 자부한다.”

Q.민주당 후보만 6명이다. 경선 후유증이 클 것 같다.

한유진 :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나선 6명 모두가 훌륭한 분들이라 생각한다. 경선 후 이들이 원팀을 이뤄 선거를 치룬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제일 앞에서 함께할 것이다.”

Q.국회의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국회 상임위로 고려하는 곳은

한유진 :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국회상임위 중 건설교통, 예산결산, 교육문화, 정무 분야를 경험했다. 개인적으로 교육과 문화, 그리고 소상공인에 관심이 많다. 선택을 하라면 1지망으로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길 희망한다.

한유진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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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진은 1967년 여주시에서 출생했다. 여주시 천남초·대신중·대신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제학 석사, 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 군 복무는 해병대 하사로 만기전역했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후, 박영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그후 노무현재단 본부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특임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사회경제적위원회 부위원장 및 중앙위원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