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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주시에 IT특별산업단지를 유치하자!
  • 권혁식 (전)문재인 대통령후보 국민주권 중앙선대위 &
  • 승인 2019.12.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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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식 (전)문재인 대통령후보 국민주권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

얼마 전 소멸되어가는 자치단체 1순위에 여주시가 우선이라는 발표를 들었다. 배산임수의 아름다운 인문학의 도시가 듣기에도 꺼림칙한 ‘소멸’이라는 두 글자에 많은 생각에 잠기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도권 식수원보호의 순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오염원을 차단 한다는 이유로 각각의 산업규제를 이중삼중으로 겹쳐서 받고 있는 울화통이 치미는 현실인식에서 생각해 보았다.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특정지역 산업 단지화 정책에서 여주시는 철저하게 배격된 채 애꿎은 ‘농자천하지대본’의 허상으로 농민을 산업화의 철저한 희생양으로 방치했다. 심한말로 외면했다.

정치의 목적은 귀중하고 소중한 재화를 권위 있게 배분하는 것이다. 가처분 소득(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건만 유감스럽게도 지난 정권들은 위정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개혁과 개방 그리고 한미FTA의 희생물로 농민과 축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경기도 또한 수도권 규제에 여주시를 포함시켜 엎친 데 덮친 형국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이 계승되어 문재인 정부로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에도 일정한 한계가 내재한다. 세종시는 행정적인 중앙부처를 옮겨놓은 것밖에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보이지 않는다. 과밀하게 서울에만 치중해 있는 행정타운을 분산 배치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 인근의 이천시와 성남시를 여주시와 비교한다면 어떤 문제가 함축 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천시의 경우 ㈜두산맥주와 SK하이닉스 반도체의 세수가 이천시의 번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남시의 경우 판교IT단지는 성남시의 세수의 일익을 담당한다. 판교테크노밸리. 네이버본사 등의 젊은 인력들이 생산한 고부가가치의 제품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젊은 청춘들이 몰려드는 현실이다.

농촌은 이미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와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소멸’로 가는 여주시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전략’에 여주시를 정책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여주시에 IT특별산업단지를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젊은 청춘들이 여주에서 일하고 살고 소비하고 교육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할 때 곧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여주시의 소멸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다고 본다.

양평군은 12월5일 경기도시공사와의 협력으로 양동일반산업단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양평군 양동면 일원에 약6만M²에 경기도시공사와 양평군이 80대20의 사업지분에 따라 추정사업비 약115억원을 투입하여 양평군 최초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양평군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여주시의 환경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소멸’이 아닌 ‘생산’으로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을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젊은 청춘들이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여주시를 만드는 일은 여주시민의 의지와 국가지도자의 미래세대를 염두에 둔 정책적인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하리라 보여 진다.

국가균형발전의 의지가 중앙정부의 지도자에게 있을 때 모든 매듭은 풀릴 것이라 확신한다. 경기도의 생태환경도시 여주시에 IT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여주시의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혁식 (전)문재인 대통령후보 국민주권 중앙선대위 &  yeoju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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