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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공정성강화 방안-‘정시확대에 대한 우려’
  • 진재필 여주이주민지원센터 사무국장
  • 승인 2019.12.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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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필 여주이주민지원센터 사무국장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은 교육전문가가 아닌 두 아이의 학부모로서 겪었던 단편적인 경험과 입장을 정리한 글로서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가능함을 밝힙니다.)

 

필자가 20대를 시작하면서 내 나이 50 쯤이면 두 가지 문제는 해결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군대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어 있을 것 이라는 것과, 우리 삶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 중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낮아지고 각자의 선택이 존중 될 거라는 바람이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오히려 주문처럼 외워지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처럼 대학서열은 더 공고화되었고 사회진출에서도 대학졸업장은 또 다른 계급이 되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육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권에서 장기적인 대안대신 땜질식 교육정책을 남발함으로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겨우 두 살 터울의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달라진 입시제도에 영향 받는다는 현실에 졸속적 교육정책의 본질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또다시 대입제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정시확대다. 돌이켜보면 정시확대는 입시여론의 주도층인 강남학부모에 의해 주도된 경향이 강하다. 복잡한 학종의 변수를 걱정하지 않고 투자한 만큼 거둘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 여론몰이가 숙명여고 입시부정 등 학생부종합전형의 불법행위와 맞물려 정시확대로 매듭지어가는 형국이다. 하지만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대안을 정시확대로 결론짓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교육은 미래를 책임지는 오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창의적 과정을 생략한 채 단판의 결과로 줄 세우는 정시 확대가 미래의 대안일 순 없다. 모든 교육과정을 수능에 종속시킴으로서 발생 될 공교육의 폐해 또한 만만치 않다. 학종을 금수저 전형이라고 비난 하지만 정시야 말로 경제적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입시제도다. 정시확대가 발표되자마자 강남8학군이 다시 들썩이고, 입시전문학원의 주가가 오르는 것 만 봐도 정시확대가 누굴 위하고 어디로 향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

정시확대가 발표되자 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장교사, 대학입학처장단 등 교육계 전반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시확대로 대입 방향이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두 아이의 교육과정을 경험한 학부모로서 이 의견에 지지를 보낸다. 학종을 준비하며 자신의 전공을 찾기 위해 독서를 하고, 진로를 위해 자율동아리를 개설하고, 봉사 현장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스스로의 계획과 실천으로 학생자치를 경험하는 것, 기성세대의 교육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학종의 긍정성들만 늘어놓는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부터 시골의 작은 학교까지 학교현장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고 그 중심에 학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부의 1차 목표였던 정시 30% 확대는 서울주요대학의 경우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함으로서 이미 달성되었다. 정시에 대한 과도한 집착대신 각각의 입시전형의 장점을 살리고 아이들의 선택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길 바란다.

기고문 작성 중에 ‘대입제도 공정화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핵심은 서울소재 16개 대학에 정시 40%확대 요청과 공정성강화를 위한 비교과활동폐지, 그리고 사회적배려 대상자 10%이상 선발 의무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발표로 우려했던 정시 40% 확대가 공식화 되었고 공정성을 이유로 비교과 활동이 폐지된 학생부종합전형은 절름발이 전형으로 전락하였다. 다행히 기대했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확대와 고교서열화를 부르는 고교프로파일은 폐지되었다.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순 없다. 우려도 많지만 오늘의 결정이 교육개혁의 긍정적 결과로 나타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다만 어제의 대통령 발언이 오늘 교육제도로 발표되는 졸속적인 대응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교육은 미래를 책임지는 백년의 계획이라고 한다. 그 무게감만큼이나 진중하게 접근하고 다양하게 검토되어 진정한 교육개혁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진재필 여주이주민지원센터 사무국장  yeoju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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