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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민 수당에 대하여
  • 김지현 /여주시 가남농협 조합장
  • 승인 2019.10.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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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여주시 가남농협 조합장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정책과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산업화 정책으로 농촌을 떠나고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풍토가 만들어지면서 피폐화 농촌은 우리 농업의 현실이 됐다.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 영세화된 농민의 현실에 불어 닥친 세계화 바람은 그야말로 농촌과 농민의 비극을 더 가중시켰다.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 협상 등이 있을 때마다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농업분야 협상은 피폐된 농촌과 농민들의 숨통을 점점 조이는 흉기가 됐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다보니 남의 나라와 무역협정을 할 때마다 ‘농산물 개방’이란 명목으로 농민들은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했다. 

그렇게 쌓인 양보로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국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형마트부터 작은 동네 가게까지 수입농축산물이 넘쳐나는 나라가 됐고, 수입농축산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속수무책인 농민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농업은 1차 산업인 동시에 기초산업이며, 세계 선진국의 모든 나라가 육성하는 미래산업이다. 따라서 농업과 농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소중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 하나가 ‘농업인기본소득’, 여주시에서는 ‘농민수당’으로 불리는 정책이다.

여주시 농민수당은 즉흥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관계 공무원과 농업인, 그리고 지역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며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로 제안된 농민수당을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마치 충분한 논의 없이 급조된 것처럼 부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의원은 ‘경기도비를 받아 내년에 더 많이 주자는 것’이 부결 이유라고 했지만, 이런 주장은 기망일 수밖에 없다. 

1년여 동안 준비하면서 타협할 기회와 거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논의 과정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부결한 의원들의 모습에서 그 이유의 진실성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결에 대한 책임은 찬성한 의원, 반대한 의원, 기권한 의원 모두의 잘못이라는 생각이다. 시의회 밖의 농민과 상인, 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은 의견을 나누며 생각의 차이를 좁혔지만, 정작 협상과 타협을 통해 시민들의 편에 서야 할 의원들 사이에는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황당한 사건인가?

이번 일을 보면서 본인이 바라는 것은 죄 없는 순박한 농민들을 정치판의 놀이기구로 전락시키지 않아야 하며, 여주시민들을 농업인과 비농업인으로 이분화해 여주시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주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나 정책이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지방자치법에서 정한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법조항을 적극 활용해 공개적인 투표로 그 가부를 물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일부 정치인들이 ‘농민 수당 부결’을 여론몰이의 기회로 삼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면 여주시민은 결단코 그 집단을 거부할 것이다.

제일 큰 걱정은 앞으로도 여주시의회에서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죄없는 농민과 여주시민들이 희망 대신 절망하는 일들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어수선한 시국 속에 혼란과 절망을 준 여주시 농민수당이 하루속히 해결되길 기대하며 여주시의원들의 폭 넓은 양보와 배려, 소통과 타협을 통해 보다 나은 여주시, 살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김지현 /여주시 가남농협 조합장  yeoju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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