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의견도 무시하지 않는 공정과 화합의 정치 필요

공장산업, 굴뚝산업 경제 개발 시기 지나…자원 활용한 관광체험학습 해야

<여주신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시장선거에 출마했던 신철희 여양한강문화연구소 소장과 그의 평소 주장인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공정과 화합의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 

게재된 기사는 실제 대담과 일부 다를 수 있으며 전체 내용은 유튜브 <여주신문TV>와 팟캐스트 <여주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다.

이장호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희 안녕하십니까? 신철희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참 오래간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무엇이 부족했는지 많이 성찰하고 주민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 기회를 주신 여주신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장호 지난 지방선거후에 여양한강문화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여양한강문화연구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희 여주 양평지역에 한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여주, 양평의 문화 자원을 소개하고 연구하는 일,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일, 문화사업, 교육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 ‘한강문화연구소’라고 했는데, 특별히 한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신철희 다른 무엇보다도 여주하면, 천혜의 자원인 남한강이 흐르는 고장입니다. 여주에 제약을 주는 것도 한강이지만, 또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또한 한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강을 연구소 이름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이장호 신철희 소장님은 여양한강문화연구소 소장이라는 직함보다는 대부분 서울대학교 정치학 연구소 교수라는 직함으로 더 익숙한 분들이 많은데요. 정치학회 쪽 활동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요? 

신철희 이전보다는 활발하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은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여주 양평지역에 내려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여주, 양평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이장호 연구소 소장, 정치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선거라는 현실정치에도 여러 차례 참여를 했습니다. 정치학 교실에서의 정치와 선거라는 현장에서 만났던 정치, 그 차이에 대한 견해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신철희 제가 공부해 왔고 또 강의실에서 가르쳐 왔던 정치와 현실정치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스스로 충격을 받고 깨닫게 된 점은, 정치는 다른 의학이나 공학과 같은 전문분야와는 다르게 일반 평범한 시민들도 정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또 통찰을 가지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수준이 높지 않거나 특별한 정치 경험이 없더라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정치에 대한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새롭게 정치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학계에 있다 보니까 일반사람들보다는 잘 알고 있다는 어떤 오만함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 직접 부딪히다 보니까 그 오만을 깨뜨릴 필요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일반 주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장호 요즘 집회를 보면서 정치학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철희 지난 몇 주 동안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뭔가 의사표출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수십 년 동안 정치학을 공부하고 정치에 참여한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 보통 집회나 시위는 야당지지자들 또는 제도권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출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 소수자가 주로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택해 왔는데 최근에 특히 서초동에 집회는 여당 지지자들이 대거 나와서 이제 검찰개혁, 조국수호를 외쳤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그동안에 제가 공부해 왔던 정치, 경험해왔던 정치와는 좀 달라서 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 하면 기본적으로는 다수에게 어떤 의사결정권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다수결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지만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서 진 소수파를 무시해도 되느냐? 이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파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는 이런 공정과 화합의 정치 공화주의적정치가 필요한데 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사회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의정치 측면에 있어서 또 제가 의아한 것은 현 정권의 정부와 여당에게 사실은 지난 촛불 혁명과 대선을 통해서 대의 권력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주어진 대의 권력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고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자기 지지자들의 어떤 그 동원된 힘에 의해서도 뭔가를 힘을 얻으려는 그런 태도는 사실은 정치의 실종, 무능력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진퇴를 분명히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의 권력이 주어졌는데 그럼 이러한 첨예한 이슈가 주어질 때마다 또 지지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의사를 표출 해야만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일수도 있고 정치가 실종된 한 단면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 어쨌든 정책을 실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줬으니 그에 걸맞게 해야 된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신철희 민주주의라도 모든 사업마다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그에 따를 수는 없거든요. 특히 법 제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여론에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법 제도를 바꾸고 인사를 함부로 하고 이럴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적 제도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기관, 그리고 또 특히 언론은 민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항상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그것에조차 어떤 통제를 하고 싶은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정권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사법기관과 언론이 또 자신들한테는 비수가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론과 사법기관, 이런 기관들은 엄정한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적 통제를 놓아버려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이 균형을 이뤄야 되겠습니다. 

이장호 시기적으로 내년 총선 이야기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많은 주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정치가 이랬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여주 양평이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많을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신철희 예, 요즘 정치가 너무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특히 정치가 무언가 어떤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삶에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여야 정치권 모두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주, 양평지역이 수도권의 어느 지역보다도 더 낙후되어 있는데요. “능력 있는 정치인이 나와서 여주 양평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장호 여주나 양평이 공히 가지고 있는 한강을, 규제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만이 아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강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신철희 한강을 서울처럼 개발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도 천혜의 아름다운 자원인 한강을 관광이나 체험학습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이미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잘 활용하면 전국에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이 와서 또 여주에 머물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에 제약이 있고 시대적 추세가 공장산업, 굴뚝산업을 통해서 경제를 개발하는 시기는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연자원을 잘 활용한 관광체험학습 쪽으로 한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장호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신철희 소장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철희 예, 저는 지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학문보다는 현실 정치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일종에 인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지방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선거에 도전을 할지 또 내년에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임할지는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저에 최종적인 판단이 서게 되면 기꺼이 참여할 의사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최근에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는 것도 현실 정치인으로서 중요하지만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선거에 나가고 당선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선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치를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는지 또 제가 원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확인한 이후에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 마지막으로 여주신문TV 시청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희 최근에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고 남북관계도 잘 풀리지 않고, 또 돼지열병 문제로 걱정과 시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답답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시고 의사를 표출하셔야만 정치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주권자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도 미력하나마 여러분들의 의사를 잘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정치를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정리=이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