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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농민수당 부결’하고 폐회유필선 의장 “농민들이 실망하시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7일 폐회했다. 조례안 2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4건, 공유재산 변경안, 예산안 5건을 심의·의결했고 그 중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부결했다. 

지역의 관심을 끌었던 ‘농민수당’이 조례특위에서 부결된 후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한 의장이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으나, 농민수당은 이날 본회의 의안의로 상정되지 않았다. 또 여러 의원들은 농민수당을 두고 자유발언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김영자 부의장

김영자 부의장은 소상공인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재명 지사가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반드시 경기도 예산 지원을 받아야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항진 시장이 도지사와 제대로 소통을 못해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박시선 의원

박시선 의원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농촌의 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졌고 70%의 농가가 소득 1천만 원대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농민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과도한 복지정책일 수 있느냐”며 부결에 항의했다. 또 “5만 원도 못 주는데 10만 원을 주자니 무슨 뚱딴지같은 말이냐?”며 반대나 기권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정미 의원

한정미 의원은 “경기도는 준비된 지자체부터 매칭으로 2020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다”며 “‘농업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한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기에 농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미 의원

최종미 의원은 “설마 부결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기에 본의원도 매우 당황스럽다.”며 이미 전남 해남에서 농민수당이 시행되고 있고, 전국의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등 약 30여 곳 이상에서 농민수당 시행을 추진 중인 정책으로 “더 나은 농촌을 재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이 농민수당”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광범)에서는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공사 및 점동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안 등 9건을 심의하였으며,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건물) 매입안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시선)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5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했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 가결했다.

유필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농민수당 조례안 만큼은 부결될 리 없다고 믿던 농민들이 실망하시고, 농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보다 안정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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