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학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여주협의회장

요즈음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에 관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다고들 한다. 그것도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대했던 하노이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최근 스톡홀롬에서 있었던 북미 실무자 회담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북한이 불만을 표하며 결렬 시켰기 때문이다.

스웨덴 북미 실무자 회담 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특히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 북한은 '스웨덴 북미 실무협상'을 사흘 앞둔 지난 2일 강원도 원산 북동쪽 17km 해상에서 SLBM 한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올해 쏜 11번의 발사체 중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북한은 여러 매체를 통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SLBM, 북극성 3형이라고 밝히며, 발사 소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내부 결속과 대미 압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에 대하여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6개국이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며 성명을 발표했고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SLBM은 단거리 미사일과 달리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이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기지가 사정권에 들어오는 데다, 바닷속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만큼 탐지가 어렵고 기동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약속 위반이 아니라며 문제 삼지 않는 상황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는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곧 그들과 이야기해볼 것입니다. 지켜봅시다”라고 말하며 북한과 강한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계속 도발을 하면서도 북미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북미 정상의 이러한 태도에는 어떤 속셈이 있는 걸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하여 북한 비핵화의 성과를 얻어야 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만큼 비핵화의 성과를 얻으려면 이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적어도 올해 안에 협상 성과가 나와야 미국의 대선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시기 즉 금년 안에 성과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벼랑 끝 전술이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자칫 시기를 놓치면 낭패가 되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우리는 가슴 조이며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미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게 되면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도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성과 있게 진행될 때를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든지 스텔스기 도입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서먹한 분위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북한을 자극하며 대화하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앞으로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경제 제재가 풀리고 평화협정까지 성사된다면 북한은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미국은 이때 북한과의 경협에 주도권을 가지려고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일환으로 한미군사훈련과 첨단무기도입을 강요 함으로써 남북을 이간시키는 것은 아닌지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한편 민간단체들도 남북관계의 호전을 위하여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여 남북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적극적인 교류를 할 준비를 함으로써 어느 나라보다 같은 민족이 가장 믿을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남과 북이 함께 경제발전을 이루는 길이고 통일의 기회를 넓혀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민경학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여주협의회장  yeoju@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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