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생각나눔터 논단과기고
균형발전정책에서 여주발전의 동력을 찾자
  • 한유진 /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승인 2019.10.22 10:46
  • 댓글 0
한유진 /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여주대학교 특임교수

균형발전이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고,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이 국가 전체의 50%를 넘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지역산업과 경제의 쇠퇴, 인재유출 등으로 낙후화되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굳이 수치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 여주 곳곳에서 마주하는 현실에서 서울 등 대도시와의 격차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돈과 자원과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 계속되면 헌법이 명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 노무현 대통령 저서 <운명이다> 中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중심, 성장제일주의의 기념비와 폐허가 뒤섞인 21세기에, 국가균형발전의 시급함을 인지하고 국정과제로 선정한 최초의 정부였습니다. 41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과 152개 공공기관을 세종시 등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했고, 자치분권 강화와 친환경주의 등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한 균형발전정책의 구체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적극적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으로, 공식통계가 집계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인구 순유출 규모가 더 많아지고, 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이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균형발전인식의 부재와 근시안적인 경기부양 극약처방으로 인해 그 수치가 뒤집혔습니다.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집권한 9년은 여주 시민에게 ‘잃어버린 9년’이었던 셈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과제를 이어받아 임기 초인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습니다. 사람, 공간, 산업의 균형발전을 전략으로 삼고,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의 전략산업육성, 지역개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핵심은 ‘생활 SOC’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에 내년에만 약 40조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생활 SOC란, 일반적인 SOC 사업이 도로, 항만과 같은 대형 토건사업 확장에 초점을 두는 것과는 다르게,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개발에 목표를 두고 균형적인 국토개발, 체육·문화·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시설확충 등을 추진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얼마 전 우리 여주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약 90억원의 국비 지원을 결정한 여주역세권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여주초등학교를 이전하면서 학교부지에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생활 복합시설을 짓는 것으로, 헌법에 명명된 국민의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고, 주민 생활편익 증대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여주시는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1960년대에는 수원시와 비슷한 규모의 인구가 살았으나, 현재는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5번째로 인구가 적습니다(19년 9월  주민등록인구 통계기준). 여주는 천혜의 자연환경, 강원도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의 배후지로만 그 의의가 한정되어 왔습니다. 우리 여주의 젊은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해 고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의 적극적 수용과 추진은 우리 여주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이야 말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규제 때문에 4년제 대학 설립이나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신·증설에 제약이 있는 우리 여주를 내일로 나아가게 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방 소외현상을 막고 차별이 없는 국가균형발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고향 여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시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유진 /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yeoju@yeojunews.co.kr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유진 /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