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여주시농축협조합장협의회(의장 이칠구 금사농협 조합장) 조합장 일동과 농협중앙회여주시지부 이성남 지부장은 지난 10일 여주시의회 조례안 심의위원회에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부결된 상황에 대하여 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농민수당 조례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여주시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건의문을 통해 농업·농촌의 활력을 불어 넣고, 농업을 통해 생태보전 및 농촌사회, 문화유지 등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날로 커져만 가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수단인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주시 농민수당 조기도입 건의문] 전문 

  농업·농촌은 5천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누구나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등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오기까지 우리 농업인들은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파고를 극복하며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여 왔으나,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농촌은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잦은 기상이변과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는 연중 계속되고 있고, 가족 구조와 식생활 변화로 국산 농·축산물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직불제 개편 논의·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만료일 도래 등 농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현안들이 숙제로 남아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주시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대한민국의 생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농촌의 활력을 불어 넣고, 농업을 통해 생태보전·농촌사회 및 문화유지 등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날로 커져만 가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여주시민 모두와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2만여 여주시 농업인의 염원을 모아 『농민기본소득제(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합니다.

  농민수당 도입은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2020년 조기 도입을 위하여 조속한 관련 조례 통과를 건의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여주시농·축협 조합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