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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돌봄 정책을 세울 때다
  • 임덕연 /여주시민행복위원회 교육복지분과 위원
  • 승인 2019.10.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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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연 /여주시민행복위원회 교육복지분과 위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돌봄정책과 교육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앞으로도 저출산은 이어질 것이고, 인구가 감소하여 인구소멸지역이 나타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살기 좋다고 하는 여주시도 인구감소 가능성이 다분하다. 여주시의 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19년의 0세에서 18세 아동, 청소년은 682명 줄고, 65세이상 노령인구는 722명 증가하였다. 심각성을 깨닫지 않는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하지만, 여주시가 도로 여주군이 되거나 양평군이나 이천시로 편입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교육하기 좋은 여주, 돌봄과 청소년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시청, 시의회,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빨리 인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찾아오는 여주, 살고 싶은 여주의 중장기 청사진을 만들어 차근차근 정책을 추진할 때 희망이 보이고, 청년들이 찾아오고, 신혼 보금자리를 여주에서 마련하고, 자녀를 낳고 기를 것이다. 또, 다른 지역에서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이주하여 올 것이다. 여주에 인접한 가까운 양평을 보면 학생수 증가로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하는 학교가 있을 정도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여주지역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 있다. 맞벌이가 늘어나고 사교육비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생겼다. 예산도 지난 10년간 100조 넘게 투입했다. 하지만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더 안전한 돌봄을 원하고,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으며, 출산은 더 감소했다.  저출산이 이어지자 정부는 돌봄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찬반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2017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등학교 1-4학년 돌봄절벽 해소를 위한 8,000억 투입과 방과후 학교 의무화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강원교육청은 시범학교에서 1, 2학년대상으로 ‘놀이밥 100분 3시 하교’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에게 놀 권리와 학교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업무부담증가로 반대하고 있다.

지역아동돌봄센터도 있고, 학교도 돌봄교실이 있지만, 아직도 학부모들은 불안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명 ‘학원 뺑뺑이’을 돌려야 한다. 일부에서는 어린이집도 초등학교에 설치하자는 의견과 3시 이후까지 돌봄 요구가 있지만, 정책 시행은 쉽지 않다. 국가기획자문위원회 보고서(2017년7 월)에 따르면 지자체 중심 컨트롤타워 운영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제시돼 있다. 온종일 돌봄 시스템은 현재 수요대비 공급부족, 지역 돌봄사업과 분절적 추진, 중앙정부 위주의 돌봄사업 추진이 문제점이다.

현재 학교시설을 이용한 교육부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가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지만, 수요만큼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고 제한적인 요인이 많아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 지역기반 온종일 돌봄으로 나가야 한다. 지자체에서 지원할 예산과 공간을 확보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전담기관을 선정 운영해야 하며, 돌봄 수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통학차량 지원과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는 새로운 돌봄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돌봄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상호협력 및 융합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

여주시를 살펴보면 지역마다 면사무소와 문화센터, 파출소와 우체국 그리고 체육시설이 있다. 다른 지자체의 주민복합센터를 살펴보면 이러한 기관과 기능을 한곳에 모아 중심역할 하는 것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여주시도 지금있는 시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복합, 융합 시킬 필요가 있다. 어른들 중심의 문화센터와 체육시설에 아동 및 청소년 특기적성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시설을 아동,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조화해야 한다. 적극적인 돌봄과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까지 나가야 한다.

제일 먼저 여주시의 아동, 청소년 정책이 적극적으로 전환돼야 한다. 온종일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어른 행정중심 낡고 개보수가 필요한 면사무소를 주민 복합문화센터로 탈바꿈해야 한다. 좋은 시설의 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시설이 아동과 청소년이 충분하게 이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신면 주민자치센터(문화복지관)를 살펴봐도 어른중심이다. 여기에 아동, 청소년 관점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했다면 어떠했을까! 이후 다른지역 지역 문화 체육공간 조성계획이 있다면 어른문화 공간과 아동, 청소년 돌봄과 방과후 아카데미, 동아리방 공간이 공존하는 형태로 시범추진 해볼 만하다.

임덕연 /여주시민행복위원회 교육복지분과 위원  yeoju@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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