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작은 노인생활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하며"

한정미 "생활 SOC 사업계획 장기적 준비"

박시선 "여주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합니다"

최종미 "기금운용 효율성을 높이자"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7일 개회했다. 조례안(27건), 규칙안(1건), 동의안(2건), 의견청취(4건), 공유재산 변경안, 예산안(5건) 등을 다루는 임시회를 앞두고 4명의 의원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자유발언을 통해  피력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은 이항진 시장이 추진중인 <공동체 푸드플랜>에 대한 수정안 격인 <작은 노인생활공동체>를 제안했다. 지난 41회 임시회에서 이항진 시장이 추진하는 푸드플랜을 전면 시행할 경우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라고 적극 비판했던 김 부의장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작은 노인생활공동체인 “공동생활 홈”을 중심으로 노인복지를 설계해야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여주시 독거노인이 5천 명이 넘고, 경로당은 320개소가 넘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경제적 고충, 고독감, 무력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동생활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비와 생활비 절감, 의료비 감소, 유대감 형성 등 긍정적 효과가 높다고 장점을 소개한  김 부의장은 영주시의 시설운영과 영월군의 조례를 예로 들며 “공동생활 홈”의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한정미 의원은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가 경기도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90여억 원이 확보된 것은 지역의 혁신공간을 만들고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게 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가 젊은 인재 유출로 이어진 만큼 여주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가 읍면동 지역의 교육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의 복합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각 읍면동에 장기적 계획을 갖고 복합화 시설의 밑바탕인 부지를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최종미 의원은 먼저 예산안 제목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라는 제목을 쓰지 말고 중앙정부처럼 ‘예산안’으로 바꿔줄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기금운영과 관련해 여주시는 10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금운용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며 넉넉한 예치기간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 받아야 하는데 현재 6개월과 3개월로 낮은 이자로 약정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또 시금고 약정금리가 한국은행 평균금리보다 낮으니 중앙정부의 기금 운용 사례를 참고해 수익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박시선 의원은 장기적, 제도적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문제라며 △핸드폰 수리센터가 없어 이천으로 수리를 하러가는 불편이 있으니 시민들이 핸드폰 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치 △하루 5편인 공항버스의 운행횟수와 배차간격 조정 △경강선 급행열차 현실화 방안 △종합병원 유치 △문화시설 확충 △교육, 문화체험, 레포츠 환경 개선 △장애인 로드환경 개선을 지적했다. 

한편 유필선 의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치사율이 100%에 달하고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예산안 심의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