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을 2020년에 반영해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365’에 의하면 2019년 예산기준 지방의회 관련경비 항목에서 여주시의회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시보다 인구가 적은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보다도 금액이 적고 전국 기초의회 226개 가운데서도 198번째였다. 

기초의회는 이름처럼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다.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항시 반영하는 곳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특히 자신의 이웃이었고 삶의 굴곡을 뻔히 알고 있는 시의원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자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의원이라는 명함과 함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수도 있다.

이런 시기와 질투를 갖게 되는 유권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마치 일반인이라도 육군 훈련소 과정을 거치거나 연예기획사에 들어가서 연습과정을 통해 군인과 연예인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도 시의원에 당선되면 교육을 받긴 하지만 역량강화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

기성세대의 경우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 시기의 폭력적인 분위기 아래에서 제대로 된 시민민주주의 기회를 경험하기 힘들었다. 유럽의 선진국처럼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교육받았던 것도 아니기에 유권자나 의원이나 민주적 토론이나 정책 생성과정이 약할 수밖에 없다. 

어떤 정치인들과 일부세력은 시민들을 선동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대상화한다. 자신의 대권이나 이익을 위해 후배 정치인들을 줄 세우고 자신의 이권에만 몰두한다.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구태정치의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다. 시민들이 시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시의회의 중요한 기능은 조례를 만드는 일이다. 조례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시의원들의 역량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기초의회 조례는 행정에서 넘어오는 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많다. 국회에서 법률이 바뀌면서 자구를 수정하는 등의 요식적인 조례 개정이 대부분이다. 

시민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조례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생업을 버리고 참여하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로 무리가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주시의회의 예산은 이번 결과에도 나타나지만 정말 최소의 경비만을 사용한다. 

시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 굳이 해외를 가지 않아도 국내에도 좋은 선생님들과 모범현장들은 많다. 시의원들이 지역행사 방문을 줄이고 공부를 더 하기를 권고한다. 

또 시민들이 민주적인 훈련과 시의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기를 바란다. 나이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고 성별과 지역과 직군 등을 고려해 민주시민으로 여주시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정책생산자로서의 시민들을 육성해야 한다.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주장과 참여 없이 바뀌지 않는다. 의회는 과감하게 시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을 2020년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