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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예산 경기도에서 가장 적다지방의회 관련경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꼴찌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에 반영해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여주시의회가 <지방의회 관련경비>를 가장 적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강화개발비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의하면 2019년 예산기준으로 <지방의회 관련경비> 항목에서 경기도에서 여주시보다 인구가 적은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보다도 금액이 적었고 전국 기초의회 226개 가운데서도 198번째로 하위권이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곳은 성남시로 5억5400만원을 편성했고 이천시는 1억8200만원, 양평군은 1억4500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의원역량개발비를 양평군의회가 1200만원을 편성한데 비해 여주시의회는 0원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1인당 비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인구가 가장 적은 연천군이 3067원이었고 과천시 2274원, 가평군 2208원, 동두천시 1407원, 양평군 1243원 순서였고 여주시는 6번째로 1인당 1134원의 비용이 들었다. 

1인당 가장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곳은 인구가 많은 도시들로 남양주시 408원, 용인시 435원, 수원시 454원, 화성시 473원, 광주시 473원, 의정부시 488원, 안산시 498원, 고양시 508원 순서였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양평군에 비해 적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되면서, 민주주의 기초인 시의회의 역량강화 예산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이 성숙한 행정에 대한 기초지식 없이 시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고, 시민 참여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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