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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울대가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
  • 이동순 목사 / 천송교회, 여주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 승인 2019.09.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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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순 목사 / 천송교회, 여주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지난 한 달 동안 국민들은 온통 조국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그 가족들에 관한 언론 보도에 내 가족의 일처럼 모든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물론 아직 풀리지 않는 의혹들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말이다.

필자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른 시각에서 오히려 허탈한 마음이 들고 원인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나라가 서울대 법대 출신만의 나라인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들만의 리그에 덩달아 춤추고 분노하고 한숨짓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그 추한 모습을 목도할 지 모른다. 숭고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서울대 출신들이 아니다. 그들의 권력욕과 진영논리에 진저리가 난다.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다. 그 핵심에는 고등학생 때부터 고향에서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야망을 품은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역시 1958년과 1984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그리고 학부 3학년, 4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김기춘은 대한민국의 제22대 검찰총장과 제40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제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세월호 보고 조작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구속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우병우는 1990년부터 23년간 검사로 활동하며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민정수석실 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불법 사찰 혐의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며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 법대(82학번)에 입학하였고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석사,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 대학원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2009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스스로 강남 좌파라고 말한다.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의식은 흙수저 편에 서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딸의 특혜와 부인의 의혹을 살만한 행동에 젊은이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하자 야당에서는 무조건 조국은 안된다고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반대를 천명했다. 그의 가족의 혐의가 거론되기 전이었다. 검찰개혁을 외칠 때부터 그는 권력을 누려온 기득권 세력에 의해 비토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그 세력이 누구인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방에 포진시킨 윤석렬 검찰총장이 제일 먼저 반기를 들었다. 그도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79학번).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서울대 법대(82학번) 출신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같은 학번이다. 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중진 의원 회의를 열고 ‘조국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도 아들의 문제로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동기들의 치열한 전쟁을 본다.

지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자리를 옮겨보면 그 자리도 역시 그 밥의 그 나물이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제20대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여상규 의원이다. 그는 경남 하동 출신으로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68학번)에 입학하였고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 편파적으로 진행한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는 1981년 판사 시절 ‘진도 간첩단 조작사건’에 연루된 석달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였다. 하지만 2009년 피해자는 재심에서 2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피해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 소감을 묻는 방송 취재진에게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막말을 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또 한 명의 기인 같은 존재가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걸 서류라고 제출했냐’고 청문회 시 서류를 갈기갈기 찢은 의원이다. 그도 역시 서울대 법대(83학번) 출신이다. 그는 학부 3학년인 86년도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천재라는 소리를 듣기에 마땅하다. 그런데 왜 온 국민이 지켜보는 데 그렇게 교양 없는 행동을 할까?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한 달 동안 언론이 보도한 내용, 기자회견, 청문회를 떠올리며 서울대 법대 출신들의 피튀기는 말, 행동을 보면서 온 국민들은 서로 자신의 입장에 따라 그들처럼 비난도 하고 변호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왜 우리가 그들의 말에 춤을 추는 것인가. 그들은 우리 같은 흙수저들이 아니다. 다 금수저들이다. 그들은 절대 서민들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생각조차도 못 한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8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위해 촛불을 들었다. 그들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에 제 1저자로 등재된 것과 딸에게 많은 장학금이 돌아간 걸 보고 허탈감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당대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사퇴를 주장하고 촛불을 들어야 한다.

필자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얼마나 많은 이 나라 대학생들이 이미 이 사회에서 특혜를 부여받고 있는 서울대 학생들을 보며 허탈해하는지를 아느냐고?  

서울대가 없어져야 이 나라가 살 것 같다!

이동순 목사 / 천송교회, 여주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yeoju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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