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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반값등록금 정책, 결정된 사항 전혀 없다

지난 10일 여주시의회 사무과는 ‘여주시의회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에 대한 기사에 대한 배경설명’을 통해 아직 정책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의원간 충분한 설득과 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 안산시 조례안을 모델로 여주시에 2년 이상 등록, 거주한 부모를 둔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지원정책을 여주시의회가 추진하고 있고, 오는 12월 정례회의에 유필선 의장이 대표발의 한다고 기사가 게재되었지만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일부의원들이 정책을 논의해온 것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선정, 시행방법, 재원마련 등 선결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의회사무과는 ‘여주시의회의 의원들과 전문위원 등 관련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며, 언론사에서 의회 전문위원에게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미확정 내용이 여과 없이 보도되었을 뿐’이라며 조례 발의 전 포럼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고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명자료 전문>

여주시의회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 기사에 대한 배경설명

  1.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 여주시의회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 기사의 내용은 여주시의회가 안산시 조례안을 모델로 하여 여주시에 2년이상 등록, 거주한 부모를 둔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정례회의에 유필선 의장이 대표발의 한다는 것입니다. 
  3. 여주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의원들이 소위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을 논의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선정, 시행방법, 재원마련 등 선결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는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여주시의회의 의원들과 전문위원 등 관련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며, 언론사에서 의회 전문위원에게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미확정 내용이 여과없이 보도되었을 뿐, 의회통과 시기나 시행시기, 규모, 재원마련 방안이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5. 여주시의회는 조례 발의 전 포럼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고 필수라는 입장이며, 의원들 간에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설득과 동의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예정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6. 여주시의회의 정책방향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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