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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국회의원 “정치와 지역에 패러다임 변화 필요”

<여주신문TV>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3일 개혁 보수, 바른 보수를 주장하는 정병국 국회의원을 만나 국회와 지역활동 근황과 민생 관련 활동, 또 미래산업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여주신문TV>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이장호 요즘 정국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나라 걱정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에 앞서서 의원님 근황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우선 요즘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드려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면목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고요. 이제 정기국회 국정감사 준비도 해야 하고,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우리 지역 예산도 챙기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이장, 통장들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날은 지역을 다니고 있고요. 또 이통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지역 현안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민원 현장도 찾아뵙고 있습니다. 

■ 농어촌 민박 법 충돌로 인한 피해 해결은?

이장호전에 보니까 농어촌 민박제도 관련하여 법안을 발의 하셨던데요. 실질적으로 법에 부조화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민원도 있었는가요?

정병국 양평에서 그런 민원이 많아요. 양평은 민박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법 개정안을 냈고요. 법 개정안은 지금 농촌을 6차 산업시대로 이끌어 보겠다고 해서, 팬션업을 시작했는데, 현실이 너무 안 맞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 하고, 양성화 할 부분은 양성화 하는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장호 빨리 정리가 되어서 정책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이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병국 맞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면목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문제 빨리빨리 해결을 해 주고 또 법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법 개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에 법들이 산적한 것들이 많아서 아직 계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와 국민 생활

이장호 의원님께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하고,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 위원회입니까?

정병국 지금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문명이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법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한 상임위원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든 부처가 다 관장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각종 법 정비라든지 규제를 풀어야 될 부분들을 정리 해서 정부에 권고를 할 것은 권고 했고, 법안 낼 것은 법안을 제출해서 정책적인 대안들도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장호 말씀을 듣다보니까 어떤 특정 정부부처가 아닌 융합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변화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지난 5월 달에 미국 실리콘밸리하고 시애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구글, 페이스북, 애플 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세계 최고의 ICT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을 직접 방문했고,  스탠포드 대학, 싱귤레리티 대학 등 교육기관도 방문해 그분들과 간담회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다가 지역 민원 중에서 시장 상인회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전통시장을 살려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만하더라도 중앙통을 보면 한 집 건너서 빈 가게들이 나와 있고, 지금 전면적으로 전통시장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대형마트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형마트 거리 제한 법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만 죽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도 죽는 거예요. 이게 왜이런가. 이것이 바로 온라인으로 전부 직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존에서 카드를 하나 줘서 그 카드를 지니고 마트에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골라가지고 나오는데 카운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계산합니까?”그랬더니 “그냥 가지고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도 인식이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집었는지도 다 체크가 되어 가지고 그냥 나오는 이런 것을 보고 저는 참 깜짝 놀랐고요. 

놀라운 것은,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일을 안 해요. 아마존 물류센터에 가 보았는데, 로봇이 하기 때문에 바코드만 찍어가지고 그것 찾아 기계가 전송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로봇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를 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걱정이 앞서게 되는 거죠. 

제가 또 깜짝 놀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로봇세 이야기를 해요. 로봇세를 걷어라. 이런 이야기인 것 이예요. 그래야만 시장이 지속가능하게 선순환 한다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 내고 소비를 해야 하는데 소비할 사람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그것을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를 빼앗은 로봇이 로봇세를 내야 된다. 로봇세를 정부가 걷어서 그 돈을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기본소득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진보진영에서 재원 조달의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없이 그냥 나눠준다는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는데, 사람이 빼앗긴 일자리에 대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것이 기본 소득 개념이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또 이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정치인들이 연구하고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장호 계속 변화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끔 제도를 갖추고 정부에 권고하고, 시장에 새로운 윤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 4차 산업 특별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인가요? 

정병국 그렇습니다.

이장호 아 굉장히 많은 일을 다루고 계시는군요.

정병국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빅 데이터예요. 처음에 아마존이 출발했을 때에는 책 판매하는...... 그게 점점 나가서 아이템을 확충을 했죠. 온라인 쇼핑몰 통해 배송을 해주다보니까 그 데이터가 쌓이면서 “정병국이 요 시점에서는 어떤 물건을 원한다” 그러면 정병국이 쓰는 스마트폰에 어떤 광고를 띄워주는 거죠.

이제 우리 지역과도 연관 된 부분입니다만, 요번에 네이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센터를 지으려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여주도 지금 그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여주에는 전기 양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한전 측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시장께서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찾아 다니고 그랬는데 해결이 잘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전 관리처장을 제가 불러가지고, 상황을 보고를 받고 해결책을 찾아내서 지금 여주시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가장 고급 인력 2백 명 정도가 여주에 상주를 하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ICT산업,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들이 주변에 포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 기대는 갖습니다.

■ 태양광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갈 길

이장호 요즘 태양광이 아파트처럼 발전 허가만 받아서 분양하는 업체도 많이 있다 보니 이제 사회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었나요?

정병국 제가 민원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 발전소예요. 신재생에너지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7월에 영국을 갔더니 거기도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탄소 제로시대를 2050년까지 만들겠다.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100%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보완재로 쓰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로 적게는 20퍼센트 많게는 30퍼센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탈 원전만 주장해, 에너지 정책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목표도 명확하지가 않다.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권장하는데, 권장하는 것은 좋은데 뚜렷한 목표가 없고, 절차나 또는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지나가다보면 곳곳에 태양광 발전소 반대 한다고 하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곳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태양광 발전소 몇 키로와트 이상은 지역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고, 거리제한을 두는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 했습니다. 

■ 보수의 위기와 정계 개편, 내년 총선 전망

이장호 내년 총선에서 보수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고, 정병국 의원님께서 5선 의원으로서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지요.

정병국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하면 그야말로 탄핵정국 이후에 그 새로운 개혁 보수를 주창을 하고 바른정당을 창당을 하면서 바른 정치, 미래를 향한 정치를 해 보겠다고 시도는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자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손을 놓기는 어렵고요. 지금 우리에게 처해있는 현실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은 여당대로 어떻게 보면 폭주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그것을 제대로 견제를 하거나 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실망만 주고 어떤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정치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민망하고 면목 없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제가 저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편한 정치를 하려고 했다면 이런 일을 안했겠지요. 그냥 자리에 가만히 남아 있으면 다음에 배지 한 번 더 달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왜 이러한 무모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초재선, 삼선만 되더라도 한 번 더 배지 달아서 내가 좀 힘을 키워서 뭐 좀 해보겠다. 이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벌써 5선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5선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올바른 정치를 하라는 명령이고, 잘못된 정치가 있으면 개혁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힘이 들고 좀 저에게 위기고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저는 당당하게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개혁에 제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보수혁신 개혁을 위해 그리고 통합을 위해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 논의의 종점은 내년 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려스러운 거죠. 결국 내년 선거 때문에 또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정치공학적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정말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군분투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선거 있기 이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혁신 정치 통합을 하는 작업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장호 정치인을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겠다라는 말로 이해 하겠습니다.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 마지막으로 여주, 양평 주민들께 추석인사를 겸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주·양평 주민께 드리는 말씀

정병국 여주시민 여러분, 양평군민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는 가락동 시장도 가지작목반 관계자분들하고 다녀왔습니다. 경매 현장에 가서 보니 올해는 일기가 좋아서 농사가 대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질 우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걸 봤고, 특히 복숭아 가격이 폭락 해서 참 가슴 아파하는 농업인들을 보았습니다. 이 농사가 잘 되면 잘 되는대로 걱정, 안 되면 안 되는대로 걱정, 거기에다가 경기까지 안좋아 가지고 가을 추수철을 맞이해 기뻐해야 될텐데 기뻐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도 국제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또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모든 나라들이 열강들이 자국중심주의로 나가면서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희미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큰 걱정을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또 북한대로 한국을 패싱하면서 통미봉남, 한국은 제끼고 미국하고 직접 통화하겠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 나오면서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여주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양평 군민 여러분들께서 하나가 되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가가 위기일 때 국가를 지키고 구했던 분들은 정치인들이 아니고 국민여러분들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명절 이웃들과 함께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따뜻한 추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이명화 기자

이장호 기자  yeojup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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