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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시장, 2020년 예산 방향 발표교육예산 확대와 공동체 회복 푸드플랜 주력…정부재정확대와 지방분권에 대한 계획 수립은 미흡

이항진 시장이 교육예산 확대와 공동체 회복 푸드플랜 등의 사업을 2020년 주요 정책사업으로 발표했다. 

지난 5일 여주시 수상센터에서 진행된 ‘2020년 예산 투자방향 및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 시장은 “최근 방문한 부탄의 핵심 정책 과제는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것이고 주요정책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라며 “여주시에도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한 2020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교육·보육 △보건복지·농업·사회적경제 △도시재생·문화관광·지역경제의 3개 분야에 대한 사업내용과 예산 방향을 설명했다.

교육·보육 분야

먼저 교육, 보육 분야는 현재 생활SOC 사업에 신청해 심사 진행 중인 역세권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에 225억 원을 투자하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무상교복 지원을 확대하고 실내체육관 증설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지원 투자확대 등을 위해 현재 재정의 0.8%에 불과한 교육 예산을 확대하는 예산구조재편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초등학교 부지에 계획중인 학교복합화시설은 2020년 9월 학교신설대체이전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거쳐 2021년 10월 공사를 착공해 2023년 2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화시설에는 수영장, 도서관, 평생학습시설, 체육관 등이 지하 1층과 지상 4층에 걸쳐 입주하게 된다.

보건복지·농업·사회적경제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인구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을공동체가 운영 주체가 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공동체 푸드플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13년 여주시 독거노인 수가 4710명에서 2016년 5418명 그리고 2019년 6155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말 현재 여주시 65세 이상 노인 수가 22,595명인 현실에서 어르신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행복이라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를 위해 ‘여주시 푸드플랜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하고 지역농산물 직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일자리창출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문화관광·지역경제

지역개발 계획은 강남과 강북 지역의 문화를 잇는 ‘문화교’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경제, 환경, 교육, 건강 등의 소통 통로로 활용하고 문화중심 여주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을 위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인구 18만 명을 기준으로 지역개발 분야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경재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인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부지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정책사업·예산계획 준비 부족(?)

이번 브리핑을 통해 밝힌 주요사업과 관련해 기자들은 새로운 내용이 없고 계획의 구체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특히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이 ‘퍼주기’사업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 끼 식사’사업에 대한 질문에 이 시장은 “아직까지 구체적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산정도 못하고 있다”며 계획의 부족과 사업진행을 위한 설득 작업이 여의치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해, 앞으로 있을 시의회 일정과 공론화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폭 확대한 2020년 예산과 지방분권 예산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 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추산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해 2020년 예산계획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불신을 초래했다. 

또 현재 8:2의 지방분권예산을 6:4로 확대하는 정부의 예산분권과 관련해 여주시가 수도권에 묶여 가중치를 1:2:3 가운데 1을 받고 있는 부당함에 대한 질문에도 정확한 답변을 못했다.

이번 브리핑에 대해 취임 1년 4개월을 지나고 있는 이항진 시장이 아직까지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계획과 구체성의 부족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일부의 시선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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