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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를 적극 준비해야 한다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무조건성), 모든 국민에게(보편성),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개별성)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본소득은 주로 핀란드, 네덜란드 등 복지국가의 기틀이 튼튼하게 발전해 온 북유럽 국가에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그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었으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사를 통해 점점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기도가 추구하는 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공유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한다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사회양극화나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 현상을 해소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혁신적이고 유일한 수단일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난 4월부터 ‘경기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17만 5,000여 명의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필자는 20대 초반에 부의 편중 현상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었는데, 당시 개념으로 자리잡지 않았던 기본소득과 유사한 생각을 떠올렸다. 그러나 기본소득 같은 것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공돈이 생긴 것처럼 그냥 낭비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마땅한 재원없이 보편복지제도를 확대하기만 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니 국민 대다수가 무척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더 이상 깊이있게 공부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시간이 한참 흘러 올해 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후 경기도가 논의하는 기본소득이 지역화폐와 결합되고 있고, 재원확보 방법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욕심이 커졌고, 20대 시절 벽에 막혔던 문제를 다시 풀어갈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납세자 중 85% 이상이 다시 기본소득으로 되돌려 받기 때문에 조세 부담 혹은 조세 저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도 생겼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지역화폐, 기본소득이라는 미래 복지국가의 큰 동력이 결합되면 소득재분배를 통해 부의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다같이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내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기본소득 교육을 하고 있고, 올해에 이어 내년 초에도 대규모 기본소득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국에 기본소득 물결이 흘러넘칠 날이 머지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여 여주와 양평에서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주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간파하여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에 담겨 있는 인류사적인 철학을 공유하고 기본소득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때라고 생각한다. 필자 또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으로서 여주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편집국  yeoju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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