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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신한반도체제 구축, 일본이 넘볼 수 없는 강한 한반도 만들어야
  • 민경학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여주협의회장
  • 승인 2019.08.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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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학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여주협의회장

요즈음 보수정치권이나 이를 지지하는 층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안보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9일 남북의 정상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이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우선 철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국가 안보가 허술해져서 6.25와 같은 북침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럴만한 원인으로 지금까지 남북 정상들의 공동선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키지 않은 게 사실이고 여러 번의 남북공동선언은 국회의 비준을 얻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지난해 있었던 4.27선언이나 9.19선언도 국회에 의안으로 부칠 꿈도 꾸지 못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전쟁하지 않겠다는 남북 정상의 약속도 세월이 흐른 뒤 또는 정권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니 국민들은 안보를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현실을 직시하자. 우리는 6.25 전쟁 이후 휴전 70년간 전쟁 준비를 해왔다. 그것도 서로 뒤지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한 방위비를 쏟아부었고 남북한 모두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 강국이 되었다. 이제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남북이 휴전을 깨고 다시 전쟁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았는가?

아마도 한반도 전체는 화약고가 폭발하는 상황이 되어 며칠 안에 초토화 될 것이다. 더욱이 남한에 핵무기는 없어도 북한의 20~30배에 달하는 방위비를 쏟아붓고 세계 최강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도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수 있을까? 그래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리고 전세가 불리해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북한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는 상상이다. 만일 전면전을 벌인다면 필시 남북한 모두가 승리 없는 패전국이 될 것은 군사에 지식이 없는 필자로서도 상상이 가능한 일이다. 개인들의 경우 때로는 감정 때문에 또는 자존심 때문에 서로 손해를 보더라도 싸우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뻔히 내다보는 국가지도자가 감정에 치우쳐서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는 곧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북미협상을 떠받치는 힘일 뿐이다. 만일 북한에 핵이 없었다면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벌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방위를 허술히 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국가안보를 위해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현실을 직시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

남북이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은 북미회담이 중단된 상태지만 북한은 이제 비핵화를 통해 체제를 보장받고 경제를 부흥시키려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제 북미회담이 하루빨리 순조롭게 진행되어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경제제재가 풀리면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지금 일본과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고 “군사정보 보호 협정”도 맺고 있다. 이웃 국가인 일본과 갈등을 빚는 일은 좋은 일이 못 되지만 일본은 아니 아베 정권은 과거 우리나라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우리를 얕보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패전 이후 군대를 갖지 못하게 되어있다가 미국의 극동 방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을 재무장시켰고 그들은 이 기회에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욱일기를 앞세우는 것만 보아도 과거 우리나라와 중국을 짓밟던 과거를 동경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마당에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어딘가 내키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금 아베 정권은 북미회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남북한이 적대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주적이 하나가 없어져 군사 강국의 명분이 줄어드는 것과 또한 첨단기술에 밀리기 시작한 것을 우려하여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하루빨리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통일 전이라도 남과 북이 적대감을 버리고 한민족이고 한나라임을 서로가 재확인하고 일본 관계도 함께 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또한, 경제협력으로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문 대통령이 삼일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체제 구축을 통한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일본이 넘볼 수 없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한 한반도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한다.

또한 아베 정권의 이번 보복 조치를 우리나라 산업의 기초를 다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관계가 회복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은 공감하지만, 계획에 대한 정책이 올바르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첫 번째 관문인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 재개와 남북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바라면서 한미연합훈련과 스텔스기(적의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폭격기)의 구입은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흉기를 든 상태로 표정만 미소를 짓는 신뢰가 가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문 대통령의 원대한 계획에 걸맞지 않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스텔스기는 비핵화 회담 전에 계약되었던 것이고 중국과 일본이 이미 보유하고 있으니 우리도 보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압력이 있더라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입장을 바꾸어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하며 남북회담을 한다고 상상해 보자. 북한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는 상호신뢰가 손상되는 행동은 서로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의 깊게 볼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에게는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만큼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미훈련이 끝났으니 북미회담의 재개를 관심 있게 지켜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 대선에 이용하려 한다면 의외로 빠르게 진척될 수도 있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2월에 있을 노벨평화상에 수상자가 된다면 트럼프의 재선에 날개를 다는 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민경학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여주협의회장  yeoju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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