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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폐이론과 ‘아베노믹스’의 위기아베집권 후 중앙은행 국채매입비중 50% 육박

아베집권 후 중앙은행 국채매입비중 50% 육박

부채비율 전 세계1위, 신용등급 계속 낮아져 엔고 발생시 위기

박관우 편집국장

1년간 농부가 땀 흘려 거둔 쌀 1가마가 있다. 일반 시장에서는 쌀 1가마 가치와 같은 재화가 교환되는 것이 상식이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예외인 나라들이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쌀 1가마 가치의 물건을 노력해서 만들지 않는다. 그냥 종이에 달러를 찍어낸다. 그리고 찍어낸 달러를 주면서 다른 나라 농부가 1년간 고생한 생산물과 교환한다. 

학교에서 배우기는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 값어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배웠다. 1차 대전 후 독일에서 빵 하나를 사기위해 수레에 돈을 싣고 가야 했다는 사진도 참고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미국은 1971년 베트남전쟁의 과도한 전비와 대외원조 등으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못한다고 선언한 후(닉슨쇼크) 위기가 올 때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달러를 찍어 시중에 공급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대공황이 왔어야 할 위기가 몇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통해 극복했다. 

현대화폐이론(MMT)은 정부가 수입과 지출에서 재정균형을 지켜야한다는 전통적인 이론에 도전하고 있다. 방임적인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케인지 경제학파와 비슷하지만 MMT는 연준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요구한다. 

아베노믹스를 일본판 MMT로 볼 수 있다. 일본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아베정권 이전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비중이 10% 이하이던 것이 현재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괴이한 경제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근거는 달러, 엔, 유로 등의 기축통화가 신용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가능하고 현재의 미국과 일본은 정부의 개입으로 실업이 거의 없는 사회가 됐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에 위기가 오고 있다. 2019년 worldpopulationreview.com에 의하면 일본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235.96%로 세계1위다. 미국이 109.45%고 한국은 38.27%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가 181.78%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일본이 얼마나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부채가 많으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초인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한국보다 2단계 낮은 수준이다. 무디스와 S&P는 3번째 등급인 AA로 영국과 프랑스와 한국을 같게 평가했지만 일본은 5번째인 A+로 분류하고 있다. 

한일간의 경제 분쟁은 일본경제와 신용에 좋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요소다. 

저금리와 저환율을 유지해야 국채발행을 통한 양적완화가 성립하는데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저금리로 돌아서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엔화가 상승했다. 엔고 현상이 발생하면 일본은 자칫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진다. 2012년 아베집권 후 양적완화를 통해 극복했던 잃어버린 30년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이 6011억 달러로 세계 5위이고 일본은 7326억 달러로 4위다. 한국은 일본을 바짝 뒤쫓고 있어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은 MMT에 대해 “재정적자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고 세계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MMT는 쓰레기”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험은 기로에 서 있다. 전 세계 1위의 부채비율을 갖고 있는 국가이고 신용등급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엔고가 나타나면서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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