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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탈북 모자 아사 사건 계기 긴급 현안점검 라운드테이블 > 개최북한이탈주민 복지사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병국 국회의원

정병국 의원은 “서울시내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탈북민 모자 사건을 계기로 누적인원 3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 정착실태와 복지 사각지대를 긴급히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며 “긴급 현안점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및 유관단체, 정부부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탈북모자와 같이 실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거나 낮은 소득 수준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열악한 정착실태는 경제활동수준 격차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2017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6.9%로 우리나라 평균 60.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도 178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287만원의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긴급 현안점검 라운드테이블에는 △김태훈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노현정 탈북경제인연합회 회장 △배광민 자유북한방송 기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최영실 통일교육교사협회 대표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前부산하나센터장) △마삼민 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장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기획조정부 부장 △손인호 서울시 자치행정과 행정관리팀 팀장 등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실태와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병국 의원은 “같은 민족이지만 남과 북으로 갈려 그동안 누리지 못한 모든 자유와 생활 속의 행복을 북한이탈주민이 마음껏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정착지원,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장, 정부 및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보완방안 수립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하루 음식물 쓰레기가 약 1만 5천 톤이나 나오는 나라에서, 그것도 북한이 받기 싫다는 쌀을 제발 받아달라고 하소연하는 대한민국의 서울시 하늘 아래서 굶어 죽는 탈북민 모자가 있다는 것은 진짜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하태경 의원은 “굶주림과 폭정을 피해 한국으로 내려와서 비참하게 사망하셔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련 제도 정비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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