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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지방자치분권시대를 열기위한 3가지 제안.
유상진 정의당 여주시양평군 위원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실제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자치조직에 대한 자율권이 없는데다가 실질적 주민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두고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지방은 식민지다”라는 책에서 서울공화국 아래 지방은 식민지로 전략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지방의 자치권한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자 작년 3월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튼튼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분권 강화는 오히려 지방이 더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방자치분권시대를 열기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3가지에 대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제안해본다.

첫째는 정당 지역위원회(당협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을 대리할 대표자의 역량에 따라 국가 및 지방행정의 질적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에만 맡기기보다 체계적인 정당 시스템을 통해 정책과 법안을 만들고, 훈련되고 검증된 정치인을 공천하여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한다. 특히 집권을 목표로 정당들이 서로 간의 치열한 정책 경쟁을 할수록 그 혜택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반면 지방 정치의 현실에서는 정당 무용론이 많다. 이는 지역 정당이 정치인 육성 및 정책개발 보다는 중앙정치에 기대어 공천을 두고 아귀다툼하는 모습이 좌초한 결과이다. 물론 현재의 정당 및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탓할 수도 있지만 지역 정당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제일 크다. 각 지역별 정당 지역위원회에 지역 주민들이 무관심하면 그곳에는 사적 이해관계로 얽힌 정치 모리배들만 난무하게 된다. 당연히 여기서 배출된 정치인은 사적이해를 위해 지역의 공공성을 망가뜨리게 된다. 따라서 지역 정당의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로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정당에 당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당이 특정 이해관계자들로 뭉쳐지지 않도록 더 많은 평범한 주민들이 당원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당권을 행사할 때 정당은 민주성을 회복하고, 사적 이해가 배제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배출하고 시민을 위한 건강한 정책을 내어 놓을 것이다.

둘째는 지역 언론이다. 지역 언론사들은 대게 1인 언론사로, 지면이 없는 인터넷에 국한되어 있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관공서의 홍보비에 의존하다 보니 현 지방정부나 특정 기업에 대한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고 책임 있는 공정 보도가 되지 못할 경우 시민들은 왜곡된 정보를 통해 지역사회를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시민을 대신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오롯이 시민이 주인인 독립언론을 지역에서 키워내는 것이 절실하다. 충북 옥천군에 대표적인 지역 언론사인 옥천신문은 옥천군민이 회사의 주인인 ‘군민주’ 언론사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료 구독을 통해 지역 언론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우리도 주민 1인당 1신문 유로 구독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특권과 반칙, 차별을 당당하게 심층 보도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강한 언론사를 키우는 데에 힘을 보태는 것이 결국 나와 우리 지역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풀뿌리지역조직의 활성화이다. 청년, 여성, 장애, 인권, 문화, 복지, 환경, 노동조합, 소비자 등 각개 다양한 영역의 풀뿌리 비영리 민간조직들이 지역 내에서 활성화될수록 지역사회는 다양한 사람간의 연결이 촉진되고 시대적 변화에 활기차고 능숙하게 대응하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높은 시민의식을 향유하게 된다. 더욱이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풀뿌리 단위의 활동에 참여함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자치의 생활정치를 실현시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풀뿌리 조직을 구성하거나 기존 단체의 회원이 되어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정기적인 회비를 통해 후원을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는 물과 거름이 된다.

결론을 지으면 특별한 한명보다 평범한 다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역정당, 지역언론, 지역단체는 평범한 주민들이 스스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다. 대다수 평범한 주민들이 정당, 언론사, 시민단체를 후원하고 참여하는 것이 일상이 될 때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우리 지역사회는 놀랍도록 건강해지고 투명해지리라 믿는다. 지금 바로 가입 하자.

여주신문  yeoju@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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