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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태양광발전 복지마을’의 ‘빛과 그림자’사람과 사람사이 갈등과 환경과 사업 둘러싼 문제도 늘어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 수준에서 20%로 끌어올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후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12월 정부는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발전소 1만호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농촌지역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환경피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 뿐 아니라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고민이 됐다.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

이런 가운데 여주시는 지난 1월 ‘태양광 발전사업’을 공적영역으로 편입시키겠다며 제시했고. 5월 28일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주민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달 15일 2019년 여주시 이통장 연찬회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은 △마을 공동체 소유·운영 △에너지협동조합 △전답·축사 영농형의 주민주도형과 △시와 시민이 SPC(특수목적법인) 펀딩 △기업과 지역주민 공동개발 지분 참여 △기부를 통한 재원과 사회환원 형태의 민관협치형을 제안했다.

이통장 연찬회 자료 예시에 따르면 발전설비 100Kw의 경우 설비비 1억5290만원으로 20년간 5억303만3천원의 매출을 올려 20년간 세전이익이 2억5164만2천원으로 설비투자대비 연평균 수익률은 8.2%로 추정했다. 설비비 재원의 30%는 보조금으로 실제 자부담은 3058만원(20%)과 대출 7645만원(50%, 이자 1.75%,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마을 이장들의 관심은 전자파와 중금속, 빛 반사 등 환경피해와 안정적 수익,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변화 방안 등 이다.

▲급증하는 태양열발전 사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발맞춘 이항진 여주시장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과 태양광 복지마을 추진과 맞물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여주시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과 사람사이 갈등 뿐 아니라 환경과 사업을 둘러싼 문제도 증폭되고 있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찰청과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 분양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 이유는 개발 자체가 안 되는 땅을 태양광 발전시설지로 속여 판매하는 분양 사기나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식의 사기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태양광 피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80여 건에 달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전력 등 태양광 사업 허가자와 업체 간 유착·비리 사례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환경문제는 정말 없나?

지난 5월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용역기관 연구원들은 태양광의 전자파는 미미한 수준이며, 중금속과 빛 반사 피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빛 반사 피해에 대해 정부는 한 연구기관의 태양광 모듈이 강화유리보다 빛 반사가 덜하다는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률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한 법학논총에 게재된 김수정 국민대 법대 교수의 '태양반사광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에는 독일법원 등에서는 6개월 이상 하루 1~2시간가량 반사광이 발생한다면 중대한 침해로 인정하고 있다는 해외 판례가 소개됐다. 또 김 교수는 “수인한도론을 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 판례 하에서도 독일과 오스트리아 법원이 태양광 반사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한 요소들을 참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자파와 중금속에 대해 전자파는 다른 기기에 비해 적은 편이며 중금속오염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 패널 자체보다 태양광발전 패널 세척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수익은 안정적인가?

여주시 곳곳에 매달린 태양광발전을 홍보하는 현수막의 문구를 보면 태양광발전에 투자하면 일 안하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가까운 표현들이 많다. 하지만 일부 태양광발전 컨설팅이나 설치 업체들은 수익률을 높여 홍보하고 있다는 의혹도 많다.

한 예로 여주시가 지난 5월 태양광 복지마을 설명회 때 ‘우리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 투자비와 수익’에서 설명한 수익률은 100Kw 설비에 1억6385만원이 들며, 운영비는 4,915만원, 연평균수익금은 1783만원으로 연평균수익율은 10.88%로 추정했다. 또 이달 이통장연찬회에서는 같은 제목의 표가 조금 바뀌고 25MW로 산출한 연평균수익율 추정치는 8.2%다.

그나마 여주시 설명회에서는 세전 수익으로 2억5164만2천원을 제시한 것이지만, 하지만 일부 태양광발전 컨설팅이나 설치 업체들의 수익률은 이보다 더 높다. 그 이유는 일부 업체에서 말하는 수익률은 본인 소유 땅에 전액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만 가능하다. 대출을 끼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자비용과 설비 감가상각, 유지 관리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농촌 태양광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컨설팅업체에서 제시한 발전시간과 총투자비와 수입 등 전제로 계산해도 현실적인 투자수익률은 7.9% 수준이라고 한다.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기상청의 우리나라 전국 일평균 일조시간은 3.5시간이지만 입지에 따라서는 4시간을 생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곳도 있고,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려면 송전설비에 ‘계통연계’를 해야 하는데, 태양광발전시설까지 연결된 선로가 없으면 새로 배전선로를 구축해야 하며, 선로가 있더라도 여유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통연계’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우리는 태양광발전 시설의 환경문제를 제기할 때 산림훼손과 빛 반사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농촌의 풍경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경관자원이다. 지금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경관 영향은 주민의 시각적 불편 문제만 제기하지만, 전통적인 농촌 경관보전과 농촌경관이 가지는 농업과 생태 환경의 보전가치도 중요하다는 것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지역의 태양광발전 열풍을 보면서 갖는 가장 큰 우려는 지역 주민 누구도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발전과 변전, 송전으로 이어지는 전기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문제점들도 다양해 진다.

태양광발전은 컨설팅업체의 주장이 아니어도 20년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업은 맞다. 이런 이유로 안정성이 있다는 것도 맞지만, 잘못하면 20년 이상 꾸준히 이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주시가 추진하는 ‘태양광 복지마을’은 농업만으로 수익을 높이기 어려운 농가와 주민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업추진에 있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도있는 고민을 가져야 한다. 사업성과 수익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농촌 경관을 유지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함께한다는 점을 공유하는 것에도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장호 기자  yeojup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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