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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여주시 재점검 필요하다
박관우 여주신문 편집국장

1945년 일본에 떨어진 핵폭탄의 위력은 전 인류를 충격에 빠뜨린다. 이어진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은 사람들을 숨도 쉴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하지만 감속제와 두꺼운 콘크리트를 몇 번이나 덧씌운 발전용 원자로는 충분히 과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며 안전하다고 권위 있는 과학자들은 TV에서 수 없이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소련의 체르노빌, 미국의 쓰리마일 사고에 이어 후쿠시마에서의 방사능누출은 더 이상 원자력발전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충격을 주면서 전 지구적인 반핵운동과 함께 많은 국가들이 원자로 폐쇄에 나선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찬반이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하게 되면서 태양광발전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기류가 흘렀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반영구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이 80% 이상의 발전효율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12% 내외의 낮은 효율성은 기술자체에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또 원자력발전소 1기를 대체하려면 서울면적의 5배 크기를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한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량을 만들려면 전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덮어도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현재의 기술로는 새만금 같은 국가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로 진행하거나 건물이나 주차장 등의 현존하는 시설을 활용하는 정도가 적당한 것이다. 

지금 여주시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의 문제는 대규모도 아니고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규모의 시설이다. 정부의 부동산규제와 국내시장 침체로 인한 투자처가 사라지면서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가들과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구조로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면서 무한경쟁에 들어간 생산, 유통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새로운 투자처로 태양광을 소개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개발이 어려운 산지와 농지를 일단 태양광시설로 설치한 후 향후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방법일 수도 있다. 태양광보다는 땅 투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근본적으로 태양광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 낮은 효율로 넓은 면적의 산을 파헤쳐야 하는 것이 어떻게 친환경적이냐는 것이다. 또 농지에 동물을 키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사용하는 변칙적인 모습도 KBS 추적60분을 통해 드러났다.

역대 정부는 태양광발전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 없이 접근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만 안기고 투자자들에게는 기술적 문제로 수익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구조로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이고 피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이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의 현실이다.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한 후 정권의 정당성과 체재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 중공업발전에 집중하면서 철강생산량에 집착한다. 대약진운동 당시 마을마다 작은 용광로를 만들어 쇠로된 것이라면 숟가락부터 밥솥까지 녹여서 생산량으로 측정했다. 그러나 전문적인 공장이 아닌 마을마다 생산한 철은 질이 떨어져 사용할 수 없었다. 농민들은 농사지을 시간을 빼앗겼고 많은 산림은 훼손됐다. 결국 수백만 명이 굶어죽는 엄청난 재난이 닥쳤다.

역사는 성급하고 과도한 목표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주시의 태양광과 관련한 부작용은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모을 수 있는 자리와 충분한 토론의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다. 다양한 의견과 장단점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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