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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텃세 그리고 유능한 인재
박관우 여주신문 편집국장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가 2017년 30%에서 2045년이면 전체인구의 4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40년까지 896개의 시정촌(市町村)이 소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통계청이 6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해 지역별 장래인구를 계산한 결과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의 읍면단위 지방소멸이 예상되고 있다.

‘KBS 명견만리’에 출연한 중앙대 마강래 교수는 30년 안에 우리나라 228개 지자체 가운데 85곳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전국 84개 군의 69곳, 3482개 읍면동의 1383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교육문제, 일자리, 문화예술, 편의시설, 의료시설의 부족과 텃세 등으로 지방에서 살기를 기피하면서 소멸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방소멸은 국가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자체는 세금수입은 줄고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유지 보수, 서비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파산을 맞게 된다.

여주시도 마찬가지다. 면적은 서울시보다 크지만 인구는 100분의 1에 불과하고 면지역은 인구가 줄고 동지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면지역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와 상하수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별다른 세수증대가 없는 상태에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시골은 계속 나빠지고 도시는 더욱 좋아진다. 공공서비스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10년 후면 대도시는 1인당 250만 원, 군지역은 1170만 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 국가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통해 전국에 골고루 인구가 나뉘어서 살아야한다. 지방분권이 필수인 이유다.

젊은 층이 지방에서 사라지면서 지방이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유능한 인재의 부족이다. 젊은 인재들이 지방에서 떠났기 때문에 지방은 인재부족과 유능한 행정가들이 더욱 부족해진다. 행정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군 공무원과 도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질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는 이유의 하나는 젊은 층의 도시이주 때문이다.

행정공무원들만이 문제는 아니다.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로 인재가 없어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책개발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로 인해 변화를 싫어하는 수구적인 태도가 텃세로 나타나고 심지어 여주로 50년 전에 이사 와서 정착해 아이들이 중년이 됐어도 외지인으로 불린다. 지독한 텃세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지방소멸의 과제 가운데 텃세는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많은 민원이 기존 주민들과 외부에서 이주해온 주민들의 갈등이다.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에 대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많은 주장을 펼치지만 이 문제는 정쟁으로 보지 말고 큰 그림으로 봐야한다. 4차 산업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면서 향후 인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내적요인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속수무책인 대외의존적 경제 때문이다. 요 근래 경제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10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멈춘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7~80년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성장한 주도산업은 이제 중국과 베트남을 건너 인도로 넘어갔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빅싸이클도 하강기로 접어들었다. 힘든 부분은 다시 세계경제가 활력을 띄더라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산업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가도 고급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은 소수의 인력에 의해 발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주시의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여주시는 사이좋게 골고루 그리고 근근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로 목덜미 잡고 싸울 여력이 없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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