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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 정상의 번개모임
민경학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여주협의회장

지난 6월 30일 3개국 정상이 모인 세기의 번개 모임이 판문점에서 있었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아마도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일 것이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갑자기 제의했고 전날 오후 늦게 메시지를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이 응답함으로써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세 정상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번 회동은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중요한 막후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회동 자체에 큰 의미가 있고 그동안 침체되었던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북미회담이 부진했던 큰 원인은 북미 간의 불신이 존재하고 따라서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열의 또한 대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의 평화를 통해 신한반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더 말할 나위 없다고 본다. 특히 판문점은 휴전협정을 통해 남북분단을 고착시킨 장소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단의 장벽을 넘은 것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 불가침의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안보와 체제보장이 최대의 관심사”라고 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월경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뢰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고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대함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포함되기에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논란을 자처하는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그만큼 북미 정상들의 관계가 가까워졌고 신뢰가 쌓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실무협상이다. 지금까지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협상했기에 모든 문제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도 빅딜만 고집하지 않고 포괄적인 협상을 하겠다고 했고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번 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이 보인다고 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비공개 접촉하기에 앞서 ‘단계적ㆍ병행적 해법’을 언급한 것도 기존 ‘빅딜론’에서 유연성을 보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제 북미회담의 지형이 많이 바뀐 상황이기에 북미 실무협상에 대한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이제 비핵화 협상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핵무기를 안고 있는 한 대북경제제재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핵을 버려야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 대가 없이 핵부터 내려놓는다면 북한은 협상력마저 상실할 수 있기에 이에 상응하는 대북제재의 해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미국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면 그들의 요구에 좀더 가까운 합리적인 접근방식이 채택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북미협상에서 비핵화의 최종목표를 합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세워 착실히 이행한다면 과거보다 순조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변수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역할이 주목된다. 중국의 겅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견지해 왔다”라면서 “얼마 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성공적인 방북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었다”라고 했다. 앞으로 시진핑 주석의 역할이 비핵화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

여주신문  yeoju@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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