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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정오 소장“예산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

이장호 31년 만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주장한 많은 장애인들은 환영하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재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정오 소장님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오 반갑습니다 여주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조정오입니다.

이장호 31년 만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었고 10여년 이상 큰 싸움을 해서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실행되기 직전 서울잠수교에서 집회를 참가하셨죠?

조정오 여주에서 10여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조달청을 지나서 잠수대교를 건너고 삼각지역을 통해서 서울역 사회보장원까지 행진 했습니다.

이장호 그동안 주장해왔었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됐는데 왜 장애인들이 집회를 하게 되었는지요?

조정오 2년 전부터 문재인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투쟁해왔습니다. 투쟁의 내용은 예산 반영이 없는 장애등급제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계속 예산을 투여하라는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음에도 예산을 쪼개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나눠주는 형태 또는 뇌병변 장애인의 시간을 빼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주는 장애인들끼리 분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장호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산이 많이 필요한 곳이 활동보조 부분인거 같은데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조정오 지금 종합조사표라는 표를 가지고 장애인들이 시험을 보듯이...... 거기에서 떨어지면 시간이 줄어드는 행각을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조사표를 중증장애인마다 조사해보니 최소 60시간씩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시간이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없음으로써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회보장원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아야 되는 분도 있고 장애정도에 따라서 시간들이 할당이 됐는데 지금까지의 기준이 되었던 장애인등급제에 의한 시간 배분이죠?

조정오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정육점 돼지고기에나 붙였던 등급을 장애인에게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을 나눠서 등록증을 부여했거든요. 등급을 받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내가 더 몸이 안 좋은 것처럼 거짓을 해야만, 시간을 받기위해서 노력 아닌 노력을 했거든요. 그것은 정부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지금 장애등급이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양한 장애가 분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여러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지로 평가해서 평가표에 맞춰서 시간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 3~4가지 정도의 장애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상관없이 밥을 먹느냐,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전화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한 가지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을 해야 하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와서 발달장애인에게 이 사람은 발달장애가 없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큐를 받아보니 71, 71은 발달장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농성을 하고 해서 다시 장애인으로 만들어 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장호 아이큐검사라는 경우는 일부의 경우에는 높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조정오 평가 잣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회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으로 평가해야하는데 아이큐로만 조사를 하다 보니, 그들의 잣대로만 평가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번 종합평가지수가 그것과 동일합니다.

이장호 장애인활동보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해서 만들어졌고 정부에서는 오히려 맞춤형으로 한다고 해서 종합조사표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반영을 못하고 있다고 들리는데요?

조정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조사표대로 점수를 매긴다면 평균적으로 60~70시간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탈락하는 분들도 있죠. 반발을 우려해서 45시간까지는 3년간 유지시켜주겠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장애인등급제 단계적폐지 저희 표현으로는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사기행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장호 활동보조서비스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불행한 일이 있었죠?

조정오 그렇죠. 여주에서도 선풍기 화재사고로 사망하신분이 계셨죠. 그분도 활동보조인이 옆에만 계셨어도 사고를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합니다. 자기를 구해달라는 SOS전화를 통해 보냈을 때 화마가 자기 몸을 덮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들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김주형, 송국현이라는 분이 화재로 돌아가셨고요. 이분들이 휠체어까지 이동을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습니까? 호흡기가 빠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사지마비 장애인이 욕창에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안 나와야 되는데 장애등급제를 통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런 사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이장호 개인의 장애뿐만 아니라 주거여건 등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조정오 조사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조사를 하러나올 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목숨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24시간 야간에 시간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활동보조 서비스인데 이분들(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사회활동을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장애인들이 시내 곳곳을 보시면 중중장애인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들이 전에는 재가장애인이라는 말로 통했었지요. 방안에만 계시는 분들, 지금은 재가장애인이라는 말은 안 쓰죠. 이분들이 전동 보장구를 통해서 활동보조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면 장애인분들은 막막하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까 생각하게 되죠.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필수적인 것은 활동보조시간이 있어야지만 이분들이 여주라는 지역에서 당당한 주민으로써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장호 결국 제도가 바뀌었으니 제도에 맞게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나요?

조정오 GDP, OECD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수준이 딱 중간수준에서 약간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등급제폐지가 장애인관련 1호 공약이거든요. 1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이 준비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등급제만 폐지   된다고 보거든요.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들에게 생존권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사회생활이라든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장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분에 대해 선도적으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조정오 원경희 시장님 계실 때 요청을 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쪽에서 복지관련 패널티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주시가 임의대로 24시간을 제공하면 복지관련 패널티를 주겠다는 적이 있었어요. 여주에도 두 분이 720시간 받는 분이 계신데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해야지만 24시간 받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황 모 씨께서는 야간에 경련이 일어나면 주변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인정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못 받고 있죠. 저희센터를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이장호 말씀 듣다보니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말린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결국 다른 지자체에도 제도가 도입되면 부담해야 할 재정비용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우선한다는 것 같습니다. 

조정오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을 했다가 보건복지부 페널티로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 종합조사표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정오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게 되겠죠.

이장호 정착이 되어버리면 지금 받던 거보다?

조정오 무조건 줄어들고 탈락되는 분들도 계시고 종합조사표대로 하면 시간이 늘어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장호 여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조정오 아까 행진 말씀드렸잖아요? 잠수대교에서 잠깐 쉬었는데 잠수대교가 전동휠체어로 꽉 찼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저희 추산으로 1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 천막을 지키면서 노숙을 했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간절한 문제다. 목숨까지 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장호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행각이라는 것이 입장이신데요.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주시에서나 전국적으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쟁취 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여주에서는 어떤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요?

조정오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사다리를 목에 걸고 쇠사슬을 묶어서 외치는 모습들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도 서울에 갔는데 아직도 리프트를 사용하는 역이 있더라고요. 리프트 추락사고가 많았거든요. 엘리베이터로 설치가 되었고 엘리베이터 설치 집회를 하는 과정에 지하철이 연착될 수도 있고 노인 분들이 욕을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집구석에 있지 왜들 나와서 이러느냐고 사실 그 투쟁으로 만든 엘리베이터를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일 욕을 많이 하셨던 노인 분들이시거든요. 여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14대가 있고 올해 4대가 추가도입이 돼서 18대, 운전원이 15명인데 9명 추가 되었습니다. 비율적으로 좋습니다. 올해 200%를 넘어서게 되거든요.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은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임산부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은 리프트 차량인데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든요. 여주에는 저상버스도 없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중증장애 우선 이용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주는 천연가스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들어 올수 없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이 부족하니 리프트가 장착된 저상버스를 순환버스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고 오학 쪽으로는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장애인만을 위한 이동권이 아니고 여주에 있는 전체적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호 왜 장애인들이 잠수교에서 집회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주시민, 여주신문TV를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정오 잠수교를 택한 것은 저희들이 잠수해있다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침은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나름대로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우리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의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외침을 행진을 통해서 했고 가라앉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는 표현의 하나의 상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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