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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외의 필요성을 논하다.(2)
정석대 여주시산북면 주민자치위원장

여주보다 개발이 용이한 경기서부.남부.북부등 성장관리권역에서의 난개발은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난해한 문제로 대두되어 오고 있다.

여주도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는 있으나 여주 역시 개별입지들의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난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화에 따라 도시지역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비도시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물론 비수도권지역의 인구감소폭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2005-2015년 사이 경기도내의 도시지역 인구는 22.6%가 증가한 반면, 비도시지역 인구는 28.2% 감소하였으며, 도시지역 인구가 급증한 화성시, 김포시, 양주시, 용인시 등도 비도시지역 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도심의 확장과 비시가화지역을 시가화지역으로 확대개발하는 것은 도시 전체 인구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서울을 중심에 두고 있는 인근 도시인 수도권지역들에 있어서는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은 필요불가결한 기본요소이며 이는 도시개발이 우선되는 것이다.

반면 이 같은 비도시지역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난개발로 인해 상권이 분산되고 그에 따른 경쟁력이 부족한 구도심 상권은 위축되기도 하고 예전에 활기있던 업종이 쇠퇴하고 다른 업종의 성장세가 부각되기도 한다.

여주의 중앙상권인 경우에도 활황이던 업종은 축소되고 상권이 위축되었지만 오히려 그외 소매업등의 숫자는 더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양성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유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상대적이고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여주인 경우 민선6기(시장 원경희)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여주역,세종대왕릉역역세권개발과 재추진 사업이던 여주신청사 건립 그리고 전국적으로 도농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가남읍)등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시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키고 확장해가는 계획입지에 의한 개발계획이 진행되었던 사업들로 현재 대부분 시행중에 있으나 한가지 아쉬운것은 여주신청사 건립건은 민선7기(시장 이항진)에 들어서 취소된 아쉬운 사안중 하나이다.

중요한것은 이러한 도시계획에 따른 계획입지를 통한 사업성과는 사업수행의 지속가능성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의 계획입지가 개발되면 주위에 개별입지들의 개발행위도 활성화가 되므로 인해 주변지역들의 시가화가 촉진되며 시너지효과는 물론 추가 도시계획 사업추진의 역동성도 가져오게 된다.

특히 근래에 본격적으로 대두된 경기도 8개도시 수도권 제외 요구는 수도권내의 낙후도시들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인데 여주가 그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발전의 비전에 대한 우리 여주의 정책결정자들의 능력여부와 무책임에 대해 지적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근래에 회자되는 예타(예비 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 재정 사업이 신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도록 한 제도이며 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지원이 300억원을 넘는 사업이다.

그간 예타제도가 지나치게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 국가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특히 정부가 올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면서 이번 기회에 예타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이 줄고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이 확대되며, 또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성 평가에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하고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데 수도권에서는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해서 수도권 제외라는 화두와 갈망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쇼든 아니든 경기도가 우리를 제외하고 건의를 했던 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금의 질곡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절박하다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주변에서 우리끼리 잘 살아왔는데 라는 지역사회의 묵은 사고를 종종 듣곤하여 긴 호흡이 절로 나오게 된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그것은 가장 무책임한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다 차치하고 수도권 제외는 우리에게 개발만을 수월해지게 하는 법개정만이 아니라 주거환경.문화.교육.관광.농업관련 등등 지역사회전반의 모든 희망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본요인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에게는 지리적 유리함이 더해지는 상승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기에 반드시 수도권에서 제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주신문  yeoju@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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