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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면 택지개발…부동산 게이트 ‘의혹’공동매입자에 여주시청 면장 부인과 공무원, 타 기관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어

최근 여주시 산북면 한 임야의 택지개발 개발행위허가가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후 논란이 되는 토지 공동매입자 중 상당수가 공무원과 관련된 사람들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나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산42-9번지와 2필지 임야 8275㎡로, 지난해 9월 22일 여주시청 A면장 부인과 같은 면사무소의 B팀장을 포함한 9명이 부동산 등기부상 거래가격 4억38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왼쪽 그림의 붉은색 부분=경기도부동산포털, 오른쪽의 분홍색=다음지도)

처음 이 임야 공동매입에 참여한 공무원과 관련된 사람은 2명으로 알려졌으나, <여주신문>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들 외에도 다른 기관의 공무원 C씨와 이 기관의 공직자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나타나면서, 공동매입 참여자 9명중 상당수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가족 및 친인척인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임야를 공동 매입해 택지개발허가를 받은 후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여주시청에 신청했다. 재해 위험성이 있다고 부결된 후 충북 충주의 전문업체에 평가의뢰했고 여주시청 안전총괄과에 안전점검을 의뢰해 전문평가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양자산 등산로 입구인 주어천의 느티나무교의 교량 폭이 4m에 불과해 폭 4m 도로 기준에 맞춰 설계 변경하면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해 기존의 8동 규모에서 6동으로 축소 설계한 주택 4562㎡, 도로 1545㎡ 등 사업면적을 6562㎡로 변경해 다시 신청했다.(왼쪽 그림의 하천 위 노란색 부분=경기도부동산포털)

이들은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D팀장이 이들의 건축 일을 도와주고 있는 E씨에게 심의에 올라가도 설계에 적합하도록 했기에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의 재산증식을 위한 부동산 거래나 자산투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번에 불거진 산북면 택지개발 행위 허가 문제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토지공동매입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9명이고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대로면 사업량은 9동이 돼야 하지만, 이들은 8동으로 신청했다가 허가 문제가 있자 6동으로 축소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공동 매입이라면 같은 직장 또는 동문들로 구성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토지 매입에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나섰다.

이들은 택지개발허가는 허가지원과에서 심의에 올리면 도시과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됨에도 당연히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동매입시 대체적으로 지분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지만 이 임야의 부동산의 지분은 부동산 등기상 지분과 거래가격을 보면 최소 4.12%인 1800여만원부터 최대 27.96%인 1억2200여만원 등으로 들쑥날쑥하다.

이 마을 박성관 이장은 “어느 날 마을 주민이 주어천 도로 옆의 가드레일을 뜯고 있다는 말을 해 확인해보니 폭 6m의 교량 설치 허가가 나갔다”며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마을 대표인 이장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는 주어천 교량 설치 허가가 나간 것에 항의해 면장 물러가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고 밝혔다. (왼쪽 그림의 흰색 부분=경기도부동산포털)

박 이장에 따르면 이 마을 주민들은 난개발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인 이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와 우리나라 천주교 발상지인 ‘주어사지’를 내외국인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이곳의 자연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주어천 교량 설치 후 지역에 공무원들이 땅을 샀다는 소문이 돌아 확인해 보니 사실로 나타났다며, 마을 주민들은 난개발로 인한 여러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임야 매입에 합세해 택지개발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대다수 공직자들까지 매도되는 일이 일어나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다는 점에서 이번 산북면 택지개발 문제는 의혹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의 교량표시는 취재자료를 바탕으로 그려넣은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이장호 기자  yeojup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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