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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취임1주년 인터뷰당리당략 떠나 오로지 여주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겠다.

[편집자 주] 여주신문에서는 취임 1주년을 맞는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을 인터뷰했다. 개인적으로 많은 결심을 해야 했던 취임초기와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더 도덕적으로, 더 긴장감 있게, 더 유능하게 활동할 것을 밝혔다. 한편 여주신문 인터뷰는 유튜브를 통해 생생히 들을 수 있다.

이장호 오늘은 제3대 여주시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유필선 여주시의장과 인터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벌써 취임1주년이 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3일이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심판하자는 국민들의 변화의 염원을 모은 촛불항쟁의 결과로 2017년 문재인정부가 탄생했습니다. 2018년 6월 13일은 든든한 정부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의 개혁동력을 확보하고 여주시민들도 특정정당이 다수당을 장기독재하는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변화와 소망들이 모아져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여주에서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승리한 것이죠. 벌써 1주년이 지났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장을 맡으면서 늘 더 긴장하고 도덕적이고 유능해야 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던 1년 같습니다. 도덕적이어야 한다. 청렴해야 한다. 원칙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태도를 놓지 말아야 한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복무해야 한다는 초심 잃지 않고 왔었던 1년이었습니다.

이장호 당선된 후 시의회 의장이 되셨습니다. 평범한 시민에서 시의원으로 당선 되었고 여주시의회를 이끄는 의장에 취임하면서 시민의 입장과 다르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필선 제가 탈권위적인 경향이 있는데요. 시의원이 되고 의장이 된 이후에 공무원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평범하던 시민에서 의장으로서 예후를 대해줄 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카드가 나오고 수행비서와 함께 활동하고, 수행차량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불편했습니다. 소시민의 삶이 주는 소확행이 저한테는 중요한 가치였는데 시의원이 되면서 소확행 영역이 줄어져가는 모습. 혹시 나도 모르게 1년 지나면 목에 힘들어가고 어깨 뻣뻣해지는 의장이 되기 싫은데 혹시 그런 면이 있지 않나하는 경계심이 있습니다. 적응하되 적응하지 않는 균형점을 가져야한다. 서민으로서의 소탈할 풍모와 소박한 삶을 놓지 말아야한다. 기름진 음식 비싼 술 되도록 먹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으로 1년을 지내왔습니다.

이장호 3선의 김영자 부의장님이 있었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이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주시의회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필선 처음에 시의원이 되었을 때 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 당론 이라는 것에서 여주에서 다수당이 되었는데 원을 구성하는데 의장을 안내오는 것은 해당행위다. 의원들이 결정해서 의장을 내와라. 안 그러면 해당행위로 하겠다고 도당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섯 의원 분들의 내부논의로 나 번으로 최다득표를 해서 고려 한 것인지, 남성인데 나이가 많은 것이 고려된 것인지, 당 내부에서는 저를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1년 돌이켜보니까. 당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는 요즘 3개보 처리방안에 대해서 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고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북미 관계에서의 평화정책에서 정책적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이를 제외하면) 거의 같았어요. 수많은 조례 동의안 규칙 안을 처리하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때 쟁점이 됐던 것이 1년 동안 3가지 있었잖아요.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다른 의회와 비교해볼 때 초선의장이라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장호 시민행복위원회 조례, 별정직의 정원을 다룬 조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과 관련한 조례 등에서 조례특위에서는 부결된 후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유필선 기회 될 때마다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요. 이른바 직권상정이라는 것이 국회법상 직권상정하고 지방자치법상 직권상정이라는 말이 정확하지 않은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외 상정인데. 국회법상 직권상정은 날치기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나서 긴급한 경우 전쟁, 재난, 사변, 긴급한 경우이거나 원내대표가 합의된 경우에 의안의 심사기간에 통과가 되지 않은 경우 바로 본회의로 상정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 날치기 통과 방지법이라는 국회선진화법에서 규정된 직권성정의건이에요. 지방자치법상의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외 상정은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3인의 재상정 요구가 있으면 상정하여야 한다고 돼있어요. 의장이 하는 상정이 있고요. 의원 3인의 요구에 의한 상정이 있어요. 의무규정이죠.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외 상정은 수원이나 성남처럼 30여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의 경우, A위원회에서 3:3, 4:3으로 부결이 된 경우 다수의 의원이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여주는 의장이 위원회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6인 의원으로 구성이 되요. 3:3으로 부결이 되는 것이죠. 3인의 요구가 있으면 지방자치법상 상정을 해야만 되요. 본회의에 상정 되면 의장이 캐스팅보드 같은 것이 되요. 표결에 참여 할 수 있으니까요. 4:3으로 가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족수 왜곡 같은 것이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장호 여주시의회 별정직 공무원이 의장님과 중고등학교 동창이 채용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도덕적해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요?

유필선 그렇게 보실 분은 그렇게 보시는 거겠죠. 며느리가 미우면 버선 끝도 미운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누군지 알려면 내 친구 문재인을 봐라. 노무현대통령이 되시고서 문재인 친구를 청와대비서실로 불러 들이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도덕적해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팀장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는 맞죠.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팀장님이 공부는 저보다 잘했어요. 미국에서 석사도 마쳤고 한국에서 박사도 마쳤고 영어 원본을 번역할 수 있고 회사 서류 계약서 서류 보고요. 자료검색도 빠르고 능력 있는 개방직 공무원이 아닐까라는 능력을 본거죠.

이장호 여주시의회 관련 조례에는 의장이 특별위원회 참석과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관례적으로 의장이 특위 참석과 발언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의장의 특위참석과 발언이 사안을 논의하는 의원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필선 의원님들이 개인 개인이 의원으로써의 고유기관이에요. 기관이 모인 의회에 합의체 기관이거든요. 의원 행정감사 진행하고 조례든지 예산안이라든지 합의체에 규정된 정족수를 넘어야 행사를 하는 거죠. 각자 선거를 통해서 되신 분이고 각각 고유 기관인데 A의원이 말한다고 영향을 안 받고 의장이 말한다고 영향을 받고 하겠습니까? 서로 합의하다보면 본인의 의견을 심의하면서 양보도 하고 대화 설득의 과정이 있잖아요. 제가 앉아 있는 이유는 위원회의 한 사람이고 발언은 어쩌다가 하는데 조례안을 보고, 예산안을 보고, 행정감사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동료애의 표현이라고 보고 성실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전 의장님들은 위원회에 안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의회 회기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려고요. 압박을 받으신 분이 계신지 한 분 한 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장호 시민과 소통하고 혁신하는 여주시의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시민과 소통 여주시의회 혁신은 무엇인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소통의 측면을 보면 소통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소화하십니다. 소통하는 시민의 대상 성격이 달라졌어요. 소시민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소통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식지도 발간하고 있고요.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탈권위적으로 9급 공무원이 과장님한테 앉아서 술을 권한다든지, 시의장한테 앉아서 술을 따른다든지, 행사장 갔을 때 어깨춤도 하는 식의 문화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고요. 혁신의 측면에서는 낡았지만 익숙한 관행들과 과감한 이별의 측면에서요. 시민의 알권리 충족 의원의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경우에는 심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바로 표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의원발의안이라도 심의절차를 필수적으로 두고 표결 절차를 거치다 보니 2건 정도가 부결되었습니다. 조례안 등 심의할 경우에 일괄 심의, 일괄 표결방식이었어요. 과장님과 질의응답하고 마이크를 끄고서 의원끼리 의견 교환한 다음 표결까지 하고 결과만 발표합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지금은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고 마이크를 끄지 않습니다. A조례에 대해 갑 의원은 어떤 의견인지, 을 의원은 어떤 의견인지 정책실명 발언, 실명 표결, 실명이 이루어지고 현장에서도 TV에서 보이고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책임정치 강화, 시민알권리 강화 측면에서 없던 것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시정질문 방식이 바뀐 것이 큰 거죠.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나면 질문서를 보고 다음 본회의의 와서 답변하는 방식이었어요. 오늘 질문하고 다음에 답변하면 이거 보고 다음 것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한 의원님이 본 질문하고 추가질문하고, 본회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됩니다. 알고 싶은 기자님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거고요. 의회에서 시장님을 견제하거나 정책대안을 예기할 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뀐 것이라고 봅니다.

이장호 시내버스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의 예산에 시내버스 노선과 운영시간을 맞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주시의회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유필선 이 사안을 너무 못 챙기는 것이 아닌가,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확대되고 강화되어야하는 추세에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은 여주시민 중에서 교통약자이실텐데 그분들의 이동권을 축소시키는 것인데 비용부담을 국가에서 하건 광역정부에서 하건 기초정부에서 하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보완책을 강구해야한다. 동이면 동, 면이면 면, 별로 단일 모형으로 갈 것인지? 복수모형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보완할거인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집행부에 강하게 압박할 예정입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행정감사를 통해 답변을 얻어낼 수 있으면 다음 추경을 통해서 바로 방식을 취하든지 보완되어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축소는 안 되겠다는 이것은 시민의 삶에 질 향상이 아니고 시민의 삶의 질이 현재보다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호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유필선 시민여러분 여주시의회 관심가지고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 앞으로도 시민들의 낮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겠습니다. 따가운 질책 달게 들으면서 늘 소통하고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는 한 개인을 위해서 한 개인의 의원을 위해서 한 당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 열심히, 더 도덕적으로, 더 긴장감 있게, 더 유능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성원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늘 끊임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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