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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시정 질의 ‘정치 공세’ 논란김영자 “여주 3개보 해체 반대 입장 밝혀라!” vs. 이항진 “사실 아닌 이야기 도움 안된다”

시의원들의 시정질의 요지

지난 5일 여주시의회는 제40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자 부의장을 비롯한 6명의 시의원이 이항진 시장과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진행됐다.

이번 회의부터는 의원이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하면 곧바로 시장이 답변하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1대 1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영자 부의장은 여주 3개보 해체의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 발표 및 경기도 8개 시.군 수도권 제외 정부건의 중 여주시 수도권 규제개선 제외에 따른 여주시 대응방안 그리고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사업 시 환지순서 기준, 토지가격평가 및 감보율 조정 등 재조사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복예 의원은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내 퍼블릿마켓 운영과 관련하여 3년간 운영성과, 문제점, 해결방안과 관광홍보관 폐점 이유 및 여주시 홍보 대안, 관광홍보관을 A센터에 무상임대 한 사유, 여주 로컬푸드 동주도시특산품 판매점 폐점 후 시립미술관 설립 이유, 동주도시특산품 판매점 대책방안과 여주농산물 홍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최종미 의원은 여주시 폭염대책과 지역의 특색 있고 읍면동 실정에 맞는 복합화시설의 추진 의지 및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서광범 의원은 현재 경로당에 20여억 이 지원되는데 따뜻한 밥 한 끼 사업에 400억원이 지원된다며 추진계획·재원 확보 방안·지원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했다.

박시선 의원은 여주시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의 수익성·형평성·환경성과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에 대하여 질의했다.

한정미 의원은 여주시청소년수련관과 진로체험센터의 세부추진 계획과 진행상황, 교육혁신지구로서의 새로운 프로젝트사업 추진의지와 계획, 여주시의 대학 반값등록 실행 의지여부, 여주 3개보 해체와 관련하여 답변을 요청했다.

뜨거운 감자가 된 여주시 3개보

이날 가장 쟁점이 된 질문은 여주 3개보 해체에 대한 문제로 김영자 부의장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한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하며, 3개보 해체 반대에 이항진 시장이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항진 시장은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의원의 입장과 다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 부탁드린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여주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제40회 여주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서광범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의3개 보를 해체한다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물살이 빨라져 어업 활동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여주의 3개 보 해체 반대 여주시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농어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부의 보 해체 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자 부의장은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4대강 사업 반대투쟁에 앞장선 환경운동가에서 여주시장으로 당선된 이항진 시장은 여주시 3개 보 해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요구하며, “시민들의 보 해체 여론조사와 범시민단체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환경부에 사전 시민 의견을 반영하자”고 제안했다.이항진 시장은 “‘여주 3개 보가 해체 결정됐다’, ‘과거 환경운동가인 이항진 시장은 이포보에 올라가 보 설치를 반대했다’, ‘환경운동가로서 이항진 시장은 보 해체를 찬성한다’는 등 사실이 아닌것이 이야기될 때 이는 여주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환경부와 중앙정부는 한강 수계 3개 보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결정한 것이 없다. 이런데도 보 철거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주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그래서 시민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 설치해 여기에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본지가 이날 오전 환경부의 4대강보 관련 업무 관련자와 통화한 결과 한강수계 보에 대해서는 해체 검토나 올해 개방계획도 수립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장호 기자  yeojup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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