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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경기지원 여주사무소,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로 보조금 투명성 확보

농관원 경기지원 여주사무소,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로 보조금 투명성 확보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6.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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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필지 대상으로 적합여부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여주사무소(사무소장 김선숙, 이하 농관원)는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5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논벼 재배,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 전년도 주요 부적합 사례 : 논에 벼를 재배한다고 신청하였으나 벼를 재배하지 않고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작물을 재배한다고 신청하였으나 건물 신축 또는 수년간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 농지의 기능유지를 못하는 폐경인 농지인 경우 발생

쌀‧밭‧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472백필지(118백명/94백㏊)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첨단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를 활용한다.

농관원 경기지원 여주사무소장은 “이행점검을 통해 부적합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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