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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구시(實事求是) 만이 답이다.
박관우 여주신문 편집국장

독재 정치는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그중에서도 합리적인 의견이 무시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독재자의 감(感)에 의지하다보면 법과 제도와 경제시스템까지 모두 망가지게 된다.

반면에 의회민주주의도 협상과 타협의 역사가 짧은 국가들은 극심한 갈등을 보인다. 의회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많은 나라들의 역사에서 상대방과의 정쟁이 피를 부르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밤마다 쿠테타와 역쿠테타로 정권이 쉴 새 없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다.

어쩌면 민주주의의 할아버지 격인 그리스에서 도편추방제를 도입하여 독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추방하던 것도 한편 일리가 있는 제도였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러다 보니 제도를 정적제거에 사용하여 그리스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쫒기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말이다.

최근 한국정치를 보면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것은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확한 진단 없이 정치적인 욕심으로 상대정당을 공격하는 것은 이미 상대에 대한 관용이나 대화는 필요가 없는 단계이고 혐오만을 생산해 내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어떤 환자가 있어 그를 치료하려면 먼저 증상과 검진을 해야 한다. 요사이 많은 과학적인 기술을 활용한 진단장비도 많으니 이것들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그래야 환자 통증의 근본적인 진단을 통해 살리는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상대방 헐뜯기에 바쁘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미국의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금을 쌓아오던 금본위제는 더 이상 월남전 전비(戰費)를 댈 수 없었던 리처드닉슨 대통령이 브래튼우드 체재를 깨고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깨진다. 이후 미국은 필요할 때마다 달러를 찍어서 써왔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미국은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리듯 중앙은행이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을 단행해 왔다. 그러나 달러를 독점한 미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에게 달러는 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IMF 상황이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는 인구가 적고 자원이 없어 무역을 통해서만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7~80년대를 지탱하던 저임금을 통한 하청경제도 이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또 베트남으로 그리고 인도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운명은 끊임없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더구나 우리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4강은 분단된 우리나라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쉽게 타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미중간의 무역협상이 끝을 모르고 각자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다. 마치 미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씨를 말린 중국의 모습이 데쟈뷰로 떠오른다. 지금 우리는 미국 편을 들 수도, 중국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명나라의 손을 잡아야 할지 청나라의 손을 잡아야 할지 그들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장래를 생각할 때 우리경제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북한의 개방 밖에 없다. 다른 답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쟁은 자제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철저히 실사구시 해야 한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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