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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여주의 장점 살린 비전 제시 필요”몇 달째 국회가 놀고 있어 쌀값 결정 못해, 국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문제
최재관 전 청와대 농해수 비서관

[편집자 주] 여주신문에서는 청와대에서 농어업 분야를 담당하다 최근 돌아온 최재관 전 비서관을 인터뷰했다. 몇 달째 국회가 놀고 있어 쌀값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신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주시에 대한 수도권 규제에 대해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여주신문 인터뷰는 유튜브를 통해 생생히 들을 수 있다.

 

이장호 오늘은 여주시농민회에서 활동 하다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여주로 돌아온 최재관 전 비서관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관 여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 비서관으로 지난 1년간 근무하고 여주도 돌아왔습니다. 농민회 출신이고요. 하리에 살고 있습니다. 최재관이라고 합니다.

이장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직접 청와대에서 농업과 관련한 업무를 바라볼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최재관 우선은 제가 처음으로 공무원생활을 해봤습니다. 공무원으로써 가지는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시민단체나 농민단체에서는 주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실현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였는데 농해수 비서관은 농식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져야하고 해양 수산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다방면에 대해서 공부하고 판단해야 하는 점이 어려웠고, 그중에서는 제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슈나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꼭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가슴도 아프고 했습니다.

이장호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최재관 우선 쌀값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있으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26% 가까이 올릴 수 있느냐? 아무리 농업을 생각한다지만 국민전체를 생각해야지라는 질책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 박근혜 대통령시절에 쭉 떨어졌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것에서 조금 낳아진 수준이고요. 제가 25년 전에 여주에 농사 지으러 왔었는데 그때 여주쌀값과 오르기 전의 쌀값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농민들이 고통 받았던 부분을 그나마 만회했던 것이 가장 보람된 것 같습니다.

이장호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쌀값이 크게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전에 너무 낮았던 부분의 원상복구 수준이라는 말씀이시죠?

최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 그럼 이런 일들 하시면서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최재관 힘들었던 일은 외교를 할 때 외국에서 원하는 것은 국내농산물 개방을 확대 해달라는 요청인데, 국가전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필요한 부분이고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개방속도를 늦춰야 하는 부분이고 조율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소고기 개방에 요구가 많았었는데 지혜롭게 잘 조정하는 것이 힘든 일 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장호 국정을 하면서 외교에서 국내농산물시장 개방요구가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우리 농업이 아직 어렵다고 보시는 거지요?

최재관 여전히 우리 농업은 국제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개방이 이루어졌고 사실 남아있는 것이 몇 품목 없고 최근 쌀 문제조차도 513% 라는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됐는데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치열하게 외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513% 유지해야 수입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습니다.

이장호 대통령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최재관 너무 친근한 거 같아요. 대통령 앞이라면 굉장히 떨린 텐데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위에 수석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근데 대통령은 앞에 계시면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이야기가 오히려 술술 나오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고 고마운 것은 농업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십니다. 농업예산 할 때도 많이 힘 들었는데 대통령께서 도와주시고 힘도 주시고 최근에도 모내기 한번 가자해서 경주에 모내기 다녀오셨는데 평소에도 청와대 경내에서 나무를 제일 잘 아세요. 나무나 꽃의 이름을 비서관들은 모르는데 가르쳐 주실 정도로 농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장호 여주농민회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습니다. 농민회와 떼어서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농민회가 고향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다시 농민회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최재관 농민회는 저랑은 뗄 수 없는 제가 여주에 25년 전에 처음 와서 집을 알아봐주고 일거리를 알아봐주고 농사를 가르쳐주고 사는 방법을 일러줘서 오늘날에 저를 만들어온 조직이고요. 앞으로도 농업이라는 것이 오래된 미래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농업이나 농촌 생태환경이 오래된 미래처럼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농업이라는 것을 낡은 것, 과거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특히 최근에 농민회도 지역사회의 문제, 전체 사회문제 정치에 대한 문제에 마음을 열고 함께하고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이장호 여주시와 경기도에서는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재관 농민수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왜 농민만 도와주느냐 이렇게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농촌에 농민이 생존하지 않는다면 지금 전남 같은데 가보면 저녁에 한참을 달려도 맞은편에 오는 차가 없어요. 군단위에 2만 명이 산다든지 하면 행정조직자체가 없어지는 지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지역을 유지하고 환경을 유지하고 먹거리를 지키고 종합적인 공익적인 가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농민들을 유지하고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익, 지역사회의 이익, 지역사회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함께 볼 필요가 있고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국가적인 비용을 통해서 훨씬 많은 비용으로 농촌사회나 농민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장호 최소한의 공익을 위한 투자다. 외국에서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통문화 수당을 주기도 하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최재관 스위스는 직불금이 12가지 형태로 있어서 방목을 하면 직불금을 줍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산에서 포도농사를 하면 더 줍니다.

이장호 전통의상을 입으면 의상수당도 주고...

최재관 저희도 지역을 유지하고 농촌 자체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장호 경기도에서 수도권 배제를 건의하면서 여주를 빼놨어요. 시민들은 여주시에 힘 있는 정치인이 없어서 빠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도권 배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최재관 여주는 사실은 농촌인데... 굉장히 가난한 곳인데... 그동안 많은 차별을 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수도권이라는 정의 자체가 경기도 인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의를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정의 속에서 불편하게 피해를 받는 곳은 보상이 필요하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조를 받고 있고 도서지역 인천 쪽은 도서개발 촉진법이라는 보호를 받고 있는데 여주 같은 곳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규제는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배제의 요구는 어려울 수 있다.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여주가 가진 장점을 국가시범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여주에서 느끼는 것은 자전가타기에 전국에서 여주만한 곳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전거 시범도시 또는 여주가 가진 친환경 농업과 생태환경을 이용한 유기식품 크러스트라든지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부분을 국가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생태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수도권정비 법안이 국토위에 올라가있는 것으로 아는데 반대하는 곳들이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법안이 고쳐서 피해를 만회하기는 어렵고 여주만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장호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의 가능성에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최재관 대통령께서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다음 총선을 잘 치룰 수 없다면 성공한 정부로 남기 어렵고 그 이후에 정부의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농업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농업문제가 국회의 법안을 통해서 진전이 되는데 농민들의 쌀값 결정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몇 달째 국회가 놀고 있으면서 쌀값 결정을 못했거든요. 국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총선을 출마하려면 경선의 과정이 있어서 경선을 잘 치러내고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워진다면 최선을 다 해볼 생각입니다.

이장호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관 여주가 가진 자원이 많이 있다. 강이 있고, 강 옆에 수없이 많은 공원이 있고, 자전거 타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문화생태 환경적으로 뛰어난 우리 여주가 가진 자원을 잘 발견하고 발굴하고 빛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과 미래가 되어야 한다. 외부에서 공장이 들어오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공장도 문 닫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여주에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척하고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장호 오늘은 청와대 농해수 비서관 근무하셨던 최재관 전 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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