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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원들 자유발언 통해 다양한 주장 펼쳐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유발언 요약본 지상중계
  • 이장호 , 박관우 기자
  • 승인 2019.06.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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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선 의원

여주형 ‘푸드플랜’ 구축 촉구

여주시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농지역으로 전체인구의 10%가 넘는 농민이 여주시 면적의 27%에 이르는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곳은 중첩된 규제로 인해 농사 외에는 다른 개발방도가 없으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의 작은 부분으로 푸드플랜이란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이자 최상위의 정책이다.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이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까지만 관장하는 6차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취약계층 지원, 농민수당 같은 복지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정책 및 재활용 등 환경정책까지도 포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푸드플랜은 기반구축, 공급기반 지원, 소비기반 지원, 안정성 관리라는 4개 부분으로 나뉜다.

지금까지처럼 중구난방 식으로 개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푸드플랜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한하여 집중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며, 여주시의 경우 기반구축은 기존의 일반농산어촌지원산업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진행하고, 여주농업의 주력상품인 쌀과 고구마는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안정성 관리도 문제 될 것은 없다. 문제는 소비기반 확보와 이를 운용할 사람이다.

연 1000만 명이 방문하는 프리미엄 아웃렛 파머스마켓의 지난 3년간의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30억을 투자한 고구마 관련 향토사업 육성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건설 중인 여주 농촌테마파크 시설물의 구체적 활용방안이 있는지?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만들어 내고 팔 수 없는 상품을 진열해 놓으면 성공 가능하겠는가?

여주농촌파크 활성화에 관심이 있어 농업 관련 체험업체와 주무부서 간을 연결하여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업체는 농촌테마파크에 입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니 주무부서의 사업이해와 협력 의지 부족이 그 이유였다.

여주시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여러분은 민간인을 돕고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데 전념해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보를 제공해야 여주가 발전하고 경제가 살아난다.

 

서광범 의원

‘보 해체’ 시민 여론조사 건의

여주의 이포보는 3160억 원, 여주보는 3150억 원, 강천보는 2870억 원으로 총 9200억 원이 건설비용으로 들어갔다. 총공사비는 약 1조 원이 더 들어갔으리라고 판단되며, 3개 보를 철거한다면 2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리라 예상된다.

인제대학교 기술연구소 전상미 박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개를 완전 철거하기까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역행 침식을 막기 위해서는 준설작업으로 파낸 모래를 다시 강에 넣어야 한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2019년 2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천보는 상시개방 의견을 제시했다. 제시된 방안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방안이 올 연말쯤 제시되고 내년에 결정될 전망이다.

여주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가는 지난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기도지사의 건의문에 여주시가 제외되며 패싱(Passing)당한 경험이 있는 터라 여주 3개보도 철거 계획이 발표된 후에 대책을 세운다면 또 한 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이 자명하다.

2018년 10월 5일에 최초로 이포보 개방을 했을 때 어류, 어패류가 폐사하였고 지하수위 저하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입었던 경험도 있다. 여주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주시의 3개 보 만큼은 반드시 지켜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주 3개 보 해체 반대에 여주시추진위원회가 결정되었고, 결사반대 의지를 천명하였다. 한쪽 의견만 들었다고 치부하며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지만, 대다수의 여주시민들이 여주의 3개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다면 시장도 이에 대한 입장표명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여주시의회도 3개 보 해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주시는 환경부에 그 입장을 건의해서 ‘여주의 3개 보에 대한 해체계획은 없다.’는 정식공문으로 받기를 제안하며, 여주의 3개 보 해체에 대한 여주시민 여론조사 실시를 건의한다.

 

최종미 의원

취약계층 폭염대책 강력 권고

뜨거운 여름이 점점 길어진다는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작년 여름이 너무도 더웠다. 그 더위도 두 달, 세 달이 지나니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결국은 오긴 왔다.

문제는 그 두 달, 세 달이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더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특히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서 주로 발생하기에 더욱 안타깝다. 작년에 선선하기로 유명해서 피서지로 이름난 홍천도 40.3도를 기록하며 기상관측 이래 전국적으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이 31.0도로 기상관측 이래 전국 최고기록을 갱신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많았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온열질환자가 2000여 명 이상 발생했고, 이 가운데 약 30여 명이 무더위로 인해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의 수만 보더라도 2013년 1189명(사망자 14명), 2014년 556명(사망자 1명), 2015년 1056명(사망자 11명), 2016년 2125명(사망자 17명), 2017년 1574명(사망자 11명) 등으로 해마다 적지 않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해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배경이며 서울시는 작년에 폭염을 시 차원에서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도 하였다.

경기도는 이번에 폭염에 대비하여 미리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기초수급 독거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566가구를 선정하여 75만 원대의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3개월간 최대 12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

곧 그 폭염의 시대가 닥쳐올 것이다.

여주도 우선적으로 주거환경 등을 조사하여 미리미리 폭염피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폭염대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주거환경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폭염이 닥쳐오고 사고가 나서야 부랴부랴 서두르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위를 참을 수는 있으나 참는 것으로는 안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한정미 의원

‘남북교류기금’ 조성 서둘러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올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열악하다고 한다.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100만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 국민의 약 절반가량이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한다.

북한 식량 지원은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의 핵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에 정부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결정하기 어렵지만, 우물쭈물하기에는 북한 동포들의 사정이 너무도 좋지 않기에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우리의 관점을 명확히 하자. 북한에 대해 ‘적’이라는 개념을 갖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염원인 것 또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우리 여주시 차원의 다양한 남북교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가 극적인 타결이 되었을 때 부랴부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다.

여주시 농민회에서 자비를 들여 통일 트랙터 보내기 행사를 하였고, 그 트랙터가 지금 대기 중이고 통일을 위한 모내기 행사도 개최하였다. 농민들도 이렇게 나서는 상황에서 시의회나 시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셋째, 여주시는 지난해 자유한국당 서광범 의원님의 발의로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실제 교류, 협력 기금의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392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강원도는 2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이미 상당 금액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서울, 부산, 인천 등 다양한 지역의 기초단체들이 기금조성에 나서고 있다. 여주시의 입장과 상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

남북교류는 분명히 여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제부터 기금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선언적 조례제정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의 구체적 실천이 필요한 단계다.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야 할 시기를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장호 , 박관우 기자  yeojup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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