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수도권제외 명단에서 여주시의 이름이 빠졌다. 지난주 내내 이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바라보며 답답함을 참을 수 없었다.

냉정하게 바라보기 위해 현재 여주시의 상태와 개선방향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비율에 따라 14% 이상은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2019년 3월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여주시의 총인구 111,178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22,214명으로 19.98%다. 사실상 여주시 전체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또한 61세 이상은 인구의 26.76%인 29,750명이고 51세 이상은 인구의 44.89%인 49,908명이다. 인구분포로만 보자면 여주시는 도시전체가 늙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인구 30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가 이야기 된다. 경제, 의료, 교육, 주거 문제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인구가 이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에서 여주시가 빠짐으로 인해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는 어렵게 되었다.

시민들이 항의하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것을 통해 공업도시가 되고 인구 100만을 목표로 삼아 무분별한 개발과 온갖 환경오염, 지가폭등 등의 도시문제를 일으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생존을 위해 죽지 않기 위한 것이다. 여주를 대표하는 상가인 한글시장과 하동전통시장은 저녁 8시면 깜깜하고 개인사업을 하는 누구도 잘된다는 사람이 없다. 먹고 살수 없다고 한다. 출산 산부인과도 없다. 4년제 대학이 들어올 수도 없고 축구센터를 유치한다는데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외부에서 이주를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주시를 노년을 편하게 보낼 파라다이스로 생각했겠지만 여주는 온갖 사회적모순과 정치적모순이 50년 동안 층층이 쌓인 고통의 땅이다. 이 문제를 토박이들의 개발 욕구로 치부하다면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철저히 정치적인 판단이고 힘의 논리에 의한 결정이다. 수도권에서 제외하겠다는 6개 시군은 많게는 여주시보다 4배 이상 인구가 많은 곳도 있다. 경기도의 논리는 수도권규제로 인해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것이 취지인데 사실 접경지역은 이미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하는 곳이 많고 인구도 현격히 증가했다. 어떤 해석을 해도 여주시가 빠진 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다. 정치적으로 힘없는 여주시를 뺀 것이다.

지난 4월 29일 이통장협의회에서 수도권제외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항진 시장과 유필선 의장은 이 사안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고 강력한 투쟁을 하기보다는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느낌을 주었다. 이들의 현실인식이 잘못된 뉘앙스를 줄 수 있고 향후 여주시의 운명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항진 시장을 흔히 투쟁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기자가 본 이항진 시장은 절충가다. 시장이 되기 전 시민운동가로 여주시에서 일어난 사회적 문제에 결합해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절충을 시도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간꾼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기자가 우려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작은 선물을 받아와 정치적 성공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근본적으로 절충의 대상이 아니라 여주시가 죽고 살고의 문제다. 또 정치적으로 희생되는 억울함을 일방적으로 겪는 문제다. 그런데 처음부터 협상을 통한 작은 선물을 받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면 크게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절실하게 근본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유필선 의장은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라고 위로를 하지만 현실은 예선탈락을 한 것이다. 예선탈락을 했는데 어떻게 본선이 있겠는가?

이제는 정치인들의 대응에 대한 서운함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정치인은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좋은 표현이다. 그러나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정치인은 시민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이다. 시민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군림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들이 빛나는 자리에 서는 것보다 어려운 일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그러나 지난 1주일동안 아무도 나서질 않았다. 나설 기미도 안 보인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회피하려고만 한다.

특히 다음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는 정병국 국회의원,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김선교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은 아직까지 여주시를 대변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시중에서 이야기하듯 양평군은 두 곳 모두 포함되었으니 안심하고 여주는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닐 것이라 정말 믿고 싶다.

자유한국당에서 이포보 해체 반대를 이슈로 집회를 한다고 한다. 여주시의 입장에서 보자면 수도권배제문제가 가장 시급한 당면문제인데 국회의원들이 멱살 잡고 싸울 중앙이슈에 참여하는 것도 이상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이상하다. 정말 여주시를 책임지려는 정치세력이라면 여주시를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왜 당 차원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는가? 아무리 도지사가 집권당이라지만 제대로 발언을 해야 할 때 못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여주시민들은 아직도 선거기간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약을 기억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당세가 아무리 약하다고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여주시민을 위해 나서야 한다. 국회가 시끄러운 것은 모두 알고 있다. 그렇지만 여주시를 위해 노력해야할 때다.

섭씨99도씨는 물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상태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지점이다. 도시의 역사에도 이런 변화하는 자리가 있고 지금이 그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