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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되 간섭은 말아야
이장호 여주신문 대기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은 무엇일까?

다소 어려워 보이는 질문이지만, 이에 대한 시중의 농담으로 이에 답하고자 한다. 의사와 건축가, 정치인이 이 문제로 논란을 벌였다. 의사는 성경에서 아담 뼈를 취한 예를 들어 가장 오래된 외과수술이니 의사가 가장 오래됐다고 했다. 건축가는 그에 앞서 혼돈에서 세상을 만드는 일이 있었으나, 건축가가 더 오래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치인은 그 혼돈은 정치인이 만들었을 터이니 정치인이 가장 최초의 직업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 농담이 답은 아니지만, 고대부터 현대까지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시대와 지역,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상당한 분야에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 또는 시민으로 불리는 주권자의 권리와 통치권을 위임받았기에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고민과 실천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를 직시하는 통찰을 바탕으로 주권자가 위임한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물론 정치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주시만 하더라도 선출직인 시장과 시의원이 있고, 여주시정부의 행정을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흔히 공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시민과 사회의 요구가 다양하기에 소위 공직자로서는 그 모든 일을 도맡을 수 없기에 생긴 제도의 하나가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제도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하지만 일의 종류에 따라서는 민간부문이 더 경쟁력이 있거나, 공익이나 정책의 필요에 따라 책무로 주어진 일을 위해 시설이나 자금을 교부한다. 민간에서 이런 방법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분야의 대다수는 사실상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대신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해 민간에 맡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자금집행이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기에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고위직 공무원이나 의원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지나가는 말로라도 불편한 심기를 표시하면, 당사자가 받는 압박은 어떨까?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면 당연한 것이며,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마땅히 고쳐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 기관이나 단체의 종사자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이런 상황을 맞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표현을 접한 당사자는 위탁기간 연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하는 걱정부터 보조금이 줄어들어 사업을 축소하게 되면 어쩌나하는 고민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 것이다.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에게 시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돼야 한다.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여주시와 ‘시민과 소통하고 혁신하는’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통된 임무가 있다.

‘행복여주 시민과 소통하는 여주시의회’는 시민이 근심, 걱정 없이 살며, 존중받고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심기 정치가 아닌 시민이 겪는 어려움이 중요시되는 여주, 시민이 존중받는 여주 만들기에 정치인들이 앞 다퉈 나서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이장호 기자  yeojup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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