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달 1일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본격 발행된 경기지역화폐 도입이 3주가 지났다. 

<여주신문>은 주민에게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혜택을 줘 지역에서 사용을 늘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자는 취지로 발행된 지역화폐의 현재를 살펴보고 점검한다.

경기지역화폐 할인율

“가게는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40만원을 충전해 3만6천원을 더 받았다”는 여주시 중앙동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김모 씨는 아직 본인의 점포에서 사용한 사람은 없지만 본인은 식당 등에서 잘 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와 여주시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의 가맹점 수수료는 0.5%다. 또 주민이 경기지역화폐 사용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할인 인센티브를 일정한 한도로 제공한다. 경기도 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는 할인율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달에 한시적으로 9%의 할인을 주는 여주시의 경우 사용금액 40만 원에 대해 9%를 주고 있다. 

여주시의 경우 할인율 9% 지급방법은 경기지역화폐 ‘여주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에 10만원을 충전할 때 9천원을 줌으로서 이용 가능금액이 10만9천 원이 되는 방식이며, 이달의 최대 지원금액은 40만 원의 9%인 3만6천 원이다.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최대 제공액은 40만원의 6%인 2만4천원이며, 구매한도는 월 최대 40만 원, 연간 400만 원이다. 할인율 적용 방식은 각지자체마다 다르며, 인근 이천시는 평상시엔 6%를 주고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는 한 달간 10%를 줄 계획이며, 구매한도는 여주시와 같다. 양평군은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0%며, 구매한도는 월 최대 50만원, 년간 500만원이다.

경기지역화폐의 이용방법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상시 6%, 한시적으로 10%의 할인을 적용(시흥시 상시 5%)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도비 3%와 시군비 3%로 마련한 것으로, 일반 시민 이용자외에도 경기도가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출산가정에게 지급되는 산후조리비도 경기지역화폐(정책발행 카드)로 지원함으로서 사용 규모를 키웠고, 현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30%) 혜택도 모두 받을 수 있다. 시군에 따라 지류, 카드 및 모바일 형태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일반발행 카드 경기지역화폐는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할 시군에 해당하는 카드를 신청하고, 실물카드 배송 후 어플에서 등록한 후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충전한 후 사용하면 된다.

여주사랑카드의 현장 적응

여주시는 경기지역화폐 여주사랑카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여주시 8,600여 업소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상당히 많은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일단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주신문>은 일부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후 여러 곳에서 직접 결제를 시도한 결과 △주유소 △하동 식당 △오학동의 한 마트 △홍문동의 한 무인주차장 △택시 등에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심지어 여주시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창동주차타워에서는 시용이 가능했지만, 한글시장 주차장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여주시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중 ‘카드형 지역화폐’로 발행한 29개 시군의 지역화폐는 BC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 신용카드처럼 모든 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은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홍문동의 한 사설주차장에서 요금정산을 위해 여주사랑카드를 사용해 본 한 사람은 “결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계에서 카드가 빠져 나오지 않아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고 뒤의 차량들이 밀려 애를 먹었다”며, “좀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각 시·군의 지역화폐 카드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점포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점도 불편을 주고 있다.

경기지역화폐의 전망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4천961억 원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5905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전체 발행액 가운데 도가 70%, 시·군이 30% 부담한다. 우선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 17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 1752억원과 공공산후조리비 423억원(8만 4천명)을 포함해 총4962억원을 내년에 발행해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발행 규모의 72%가 지자체의 정책수당 지급을 위한 발행으로 관(官) 주도형이라는 태생적인 한계와 가맹점 범위를 놓고 사용자와 소상인의 이견 등의 문제도 있으나, 재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에 돈을 돌게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는 평가도 많아 앞으로 사용 인프라의 확대로 사용자 불편을 줄이는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4월 1일 기준 여주시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정책수당 18억2400만원과 일반발행 10억원 등 28억2400만원이다.

※여주사랑카드 문의 ☎031-887-2274 여주시청 지역경제과 ☎1899-7997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