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원실에서 회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여론조사에서 86.6%의 찬성의견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정책이지만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보듯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국가의 책무다.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었으나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 실시되는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시행시기는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 전면시행 된다.

한편 2019년 3월말 기준 여주시 전체 고등학생은 3062명으로 고등학교 1학년 991명, 고등학교 2학년 1019명, 고등학교 3학년은 105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