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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는데?
민경학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여주협의회장

지난 2월 28일 온 세계가 기대했던 북미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회담 전에 세계의 언론에서는 종전협정이 될 것이라느니 또는 경제제재가 일부 풀릴 것이라느니 하고 희망적인 보도 일색이었다. 그처럼 희망적인 분위기의 2차 북미회담은 합의문 없이 끝나고 말았다. 남북통일을 싫어하는 일본이나 일부 국민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겠지만,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은 허탈하기 짝이 없었다. 대부분은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으면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화를 내거나 답답한 표정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회담을 성과 없이 끝낸 트럼프 대통령은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머지않아 다시 회담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베트남에서 계획된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귀국했다. 두 정상이 한결같이 실망한 표정이나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어딘가 좀 이상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대개 정상회담 전에 실무회담에서 공동선언문까지 작성하고 정상이 만나는 것이 상례인데 그동안 실무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의 합의가 없었단 말인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2월 28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옥죄는 청문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은 청문회에서 트럼프는 베트남전 징집을 회피하기 위해 의료기록을 조작했고 인종차별주의자, 협잡꾼, 사기꾼이라고 독설을 퍼부으며, 여배우와의 성관계설까지 들먹였다. 이날 미국의 언론은 북미회담의 보도는 없고 청문회 내용만 온종일 보도했다고 한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을 타결짓고 이를 성공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코언 이슈로 국면 전환이 필요한 트럼프가 북핵 성과로 국내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협상을 깼다. 자칫 영변 핵시설 해체 수준에서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했다가 미국 내에서 부실 협상이란 책임론까지 가중되는 것을 의식해 합의하지 않는 쪽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7일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모습이 위성사진과 함께 보도되었다. 북미회담이 아예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고 우려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 관계를 원상태로 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는 상황으로 동창리 사건은 단순히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실제로 원상복구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고 필자의 예측이 맞는다면 북미회담은 머지않아 정상을 찾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궁핍한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비핵화를 통해 체제를 보장받고 경제를 살리려 하지만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 경제제재를 푸는 일이 북미 간에 견해차가 있음은 당연한 일이기에 협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빅딜을 원하지만 북한은 안전하게 스몰딜을 요구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비핵화는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북미회담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면 경제제재가 풀리고 선진국들의 대북투자가 경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북한에서의 기업활동이 쌍방이 이익이 되리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북한에서의 기업활동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도 한미간의 미묘한 경쟁일 있을 수 있기에 북미회담의 진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북 경제활동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민간차원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과거의 불미스럽던 일을 화해하고 동포애를 되살려 민간차원에서 서로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활동이 앞으로 있을 대북 경제활동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북한에 “트랙터 보내기운동”을 추진 중이다. 트랙터 100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여주시농민회에서도 3대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각자 처해있는 위치에서 민간차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통일도 앞당겨지지 않을까 기대 해본다.

여주신문  yeoju@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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