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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것은 대통령 밖에 없습니다.
강대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지난 2017년 5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겪으며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적폐청산에 대한 속도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생각만큼 변화되지 못해 걱정 섞인 탄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문장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바뀐 것은 대통령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이 공유되었습니다. 사회가 바뀌기 위해선 정치권력은 물론 경제상황, 사회적분위기, 언론환경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기득권을 가지고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일부 세력의 저항으로 곳곳에서 적폐 청산 작업이 중단되거나 가로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항진 시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실력행사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천면에 들어서는 쓰레기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 취소를 선언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개발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허가권자인 시장의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지침과 규정에 의해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에게는 더할 것입니다. 더구나 공사 착공을 앞두고 허가가 취소된다면 개별 기업 입장에선 경제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시장은 여주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렇기에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큰 사회적 효용이 있는가를 행정의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입니다. (주)엠다온의 소송은 불을 보듯 예견된 일입니다. 그러나 시장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시민들과 정치적 지지와는 별개로 본 건에 대해 지지하는 시민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완수해 허가를 취소한다면 소송결과에 따라 발생할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 여주시민대책위원회’의 헌신적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바뀐 것은 시장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취임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한정 기다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 압박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약속한 허가 취소에 대한 약속은 허언이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고 결의를 세우고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천면 쓰레기 열병합발전소 건설이라는 여주시의 사회적 문제가 언제 해결되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가 사회적 숙의를 심화하고 시민들의 사회참여가 승리의 경험이 되어 여주시민들의 큰 정치적 자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주신문  yeoju@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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