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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역사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5.18망언 의원을 제명하라.

자유한국당은 역사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5.18망언 의원을 제명하라.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9.02.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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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필 여주이주민지원센터 사무국장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의원이 주최한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극우논객 지만원씨는 ‘5.18은 북한군 600명이 벌인 게릴라 전쟁’이며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을 미화하며 오히려 그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쿠데타 세력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라는 망언을 되풀이 했다. 지만원씨는 그간 5.18 북한개입설을 유포한 죄로 수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니, 정신없는 사람의 망언 정도로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그것도 공당의 국회의원에 의해 역사 왜곡이 부추겨 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일개 극우논객의 망언을 공적 논쟁에 등장시켜 역사를 왜곡한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가짜뉴스의 생성과정을 보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이들에 의해 생산되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자들에 의해 가공되어 전파된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힘을 빌어 공적 영역으로 논쟁을 옮겨가면서 본격적으로 확대 재생산 된다. 5.18 광주항쟁의 북한군 개입설도 애초엔 질 낮은 가짜뉴스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나 국방부 과거사위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화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설’은 논쟁의 가치조차 얻지 못하였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 논쟁은 여기서 멈춰지고 단죄되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5.18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욕보임으로써 극우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정치인들의 의도가 결합되어 가짜뉴스가 역사왜곡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통과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출발부터 줄기차게 ‘북한군 개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여야합의를 조건으로 버티면서 끝내 ‘북한군 개입여부’를 조사항목으로 추가했다. 또한 당대표로 나선 김진태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5·18진상 규명법에 ‘북한군 개입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있다”며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는 망언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렇듯 이미 확인된 역사적 사실조차도 부인되고 왜곡과 망언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한 대처와 책임을 묻기에 소홀 했던 우리의 책임도 크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역사왜곡을 단죄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정체성에 혼란을 겪었고 국가정통성을 훼손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아직도 ‘일제근대화론’을 통해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식민사관을 강요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군사정권에 부역했던 수구언론과 정치세력들은 ‘독재 산업화론’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음이 그 증거다.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며 이번 5.18망언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데서 역사바로세우기는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5.18 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 김영삼 정부시절 만들어졌고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 되었다. 자유한국당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갖고 있다면 스스로를 반성하고 진실 앞에 바로 서야 한다. 먼저 역사왜곡에 동참했던 세 명의 의원을 제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당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또한 5.18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해 온 권태오 이동욱씨의 ‘5.18진상규명위원회’위원 추천을 철회하고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자행된 헬기 기총소사와 성폭행, 인권유린과 같은 참담한 의혹을 밝혀낼 수 있는 올바른 역사관을 갖은 인물로 재추천해야 한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등불이고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한다. 우리는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를 기억한다. 이 진실은 어느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역사적 정의다. 우리가 태극기 부대와 자유한국당 등 극우세력의 역사왜곡을 이번에도 눈감아 준다면 자랑스러운 시민민주주의의 역사를 통째로 잃는 것이며, 군사독재에 대한 면죄부를 줌으로써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두는 것이다. 어제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 오늘을 외면함으로써 미래를 반역사적 세력에게 맡기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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